# 증강현실 특허의 진보성

특허법원 2024허12395 판결을 통해 증강현실 게임의 영상 처리와 야외 위치·자세 추적의 결합, 정정 제7항의 해석과 진보성 판단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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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증강현실 특허의 진보성 특허법원 2024허12395 판결을 통해 증강현실 게임의 영상 처리와 야외 위치·자세 추적의 결합, 정정 제7항의 해석과 진보성 판단을 살펴봅니다. 특허·실용신안 2026.11.08 게시 IPLEX 7분 읽기 카메라를 돌려도 가상의 안내 표지가 정해진 장소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카메라가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실제 화면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에 이런 위치·자세 추적을 적용하면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될까요? 특허법원은 2026. 10. 22. 선고 2024허12395 판결에서 증강현실 게임의 영상 처리와 야외 증강현실의 위치·자세 추적을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기술이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는지가 정정된 제7항의 진보성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1.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화면에 반영합니다 이 사건 특허는 제755187호 ‘실제영상에 가상매체를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및 그 표시방법’입니다. 2006. 2. 23. 출원되어 2007. 8. 28. 등록되었습니다. 소송에서 판단한 정정 후 제7항은 카메라에 연결된 디지털 기기가 실제영상과 가상영상을 합성하여 보여 주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가상객체는 컴퓨터가 화면에 표시하는 물체입니다. 제7항은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으로 시야범위를 구하고, 가상객체에 할당된 위치·자세와 그 범위를 비교해 가상영상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만든 가상영상을 카메라가 촬영한 실제영상과 합칩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 도 2. 카메라의 시야범위와 가상객체 여기서 절대좌표는 지구상의 실제 위치에 대응하는 좌표입니다. 법원은 지구상 위치와의 대응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좌표계로 바꾼 값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카메라의 자세 정보에는 서로 직각인 세 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각이 포함됩니다. 그중 적어도 한 축은 중력 방향 또는 자북 방향입니다. 자북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 도 5. 디지털 기기의 위치와 자세 2. 청구항을 정정하면서 비교 구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특허권자는 그 절차에서 제7항의 청구범위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4. 4. 26. 2023당3148 심결에서 그 정정을 인정하고, 정정된 제7항은 선행발명 1에서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허권자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별도의 정정심판도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정정에서는 가상객체에 할당된 위치·자세 정보와 카메라의 시야범위를 비교하여 가상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제7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별도 정정심판청구를 처음에는 기각하였습니다. 그 기각심결을 취소한 특허법원 2025허10204 판결은 대법원이 2026후10009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한 특허심판원이 2026. 7. 7. 정정을 인정한 심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살펴본 것은 이렇게 정정된 제7항입니다. 3. 증강현실 게임에 이미 들어 있던 영상 처리 선행발명 3은 2001년에 공개된 일본 특허공보의 증강현실 게임 장치입니다. 머리에 착용하는 표시장치인 HMD의 카메라로 플레이어가 보는 현실을 촬영합니다. 게임 장치는 그 시점에 맞는 가상물체의 영상을 만들어 실사 영상과 합성한 뒤 HMD에 표시합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표시영상과 선행발명 3의 표시화면 선행발명 3은 가상물체 자체의 위치·자세 정보와 카메라의 위치·자세 정보를 각각 관리합니다. 물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카메라 시점에 맞게 바꾸어 계산하고,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각도인 화각을 반영해 화면 속 위치와 모습을 정합니다. 법원은 이 처리가 제7항에서 말하는 가상객체의 위치·자세와 시야범위의 비교에 대응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권자는 선행발명 3의 좌표변환만으로는 시야범위와 비교해 표시할 객체를 선택하거나 추출하는 구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제7항 문언을 살펴보고, 시야범위와의 비교가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포함되는 경우도 그 청구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실제 지구 위치와 연결하는 세 가지 차이 법원이 짚은 첫 번째 차이는 카메라의 위치가 지구상의 실제 위치에 대응하는지였습니다. 선행발명 3에도 카메라와 가상물체가 함께 쓰는 좌표계가 있었지만, 그 좌표계가 실제 지구상 위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카메라의 자세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제7항에서는 중력이나 자북을 포함하는 기준에 맞추어 서로 직각인 세 축의 회전각을 구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가상객체와 비교하는 시야범위도 지구상의 실제 위치에 대응하는 좌표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선행발명 4는 2004년 무렵 공개된 야외 증강현실 모델링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GPS로 측정한 위치를 여러 좌표계 사이에서 변환해 3차원 영상 생성에 쓰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센서의 장착 위치와 방향, 머리 높이 등을 반영해 신체에서 측정한 위치를 머리에 부착한 카메라의 시점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선행발명 4에는 중력과 지자기 같은 바깥 기준을 활용해 방향과 기울기를 측정하는 기술도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센서와 카메라의 장착 방향 차이를 보정하고, 중력 방향을 한 축으로 하여 카메라 자세를 세 축의 회전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발명 4 그림 2-17. TCM2 및 InertiaCube2 추적 장치 5. 영상 합성에 위치·자세 추적을 결합한 이유 가령 공원 입구에 가상의 안내 표지를 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걸어가며 카메라를 돌리면 화면에 들어오는 범위가 바뀝니다. 카메라와 가상 표지를 같은 지도 기준에 맞추면, 입구에 있는 표지가 현재 시야에서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보일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행발명 3의 영상 처리는 카메라와 가상물체의 정보를 공통 좌표계에서 계산합니다. 여기에 선행발명 4의 추적·좌표변환을 적용하면, 지구상의 위치에 대응시킨 카메라와 가상물체를 한 좌표계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좌표계에서 카메라의 위치·자세와 화각으로 시야범위를 정하면 선행발명 3의 처리 방식으로 가상물체의 위치·자세와 비교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선행발명 4는 야외 모델링용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ARQuake 게임에 적용한 사례도 소개합니다. 법원은 이 사례에서 야외 추적 기술을 증강현실 게임에 적용할 동기를 찾았습니다. 두 자료 모두 카메라를 활용한 영상 합성을 설명하므로, 선행발명 3의 합성 구조를 유지하면서 선행발명 4의 추적·보정 방식을 적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합의 효과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6. 앞선 정정 사건과 이번 판결이 비교한 기술 앞선 정정 사건에서 법원은 이 글의 선행발명 번호를 기준으로 1 단독 또는 1과 3의 결합을 살폈습니다. 특히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적용하여 가상객체 자체의 자세정보를 부여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물체 자체의 위치·자세를 이미 활용하는 선행발명 3을 출발점으로 삼고 선행발명 4의 추적·좌표 처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분야에서 보통 수준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선행발명 3과 4를 결합해 정정 제7항에 쉽게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제7항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특허무효 부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신규성 등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한편 2024년 심결에서 정정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하였습니다. 각하는 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청구의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것입니다. 특허권자가 스스로 요청하여 받아들여진 정정으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7. 변리사 관점에서 본 출원과 정정 증강현실 기술을 출원할 때에는 화면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와 함께, 그 결과를 만드는 데이터의 흐름을 청구항과 명세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와 가상물체의 좌표를 어떤 기준으로 맞추고 어느 단계에서 비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 영상 처리와 다른 점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청구범위를 정정할 때에도 새로 넣은 구성이 어떤 선행기술과 비교될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 처리 기술에 외부 기준의 위치·자세 정보를 연결하는 경로와, 다른 응용에 이미 그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결합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해결 방법과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출원 단계부터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화면에 반영합니다 2. 청구항을 정정하면서 비교 구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3. 증강현실 게임에 이미 들어 있던 영상 처리 4. 실제 지구 위치와 연결하는 세 가지 차이 5. 영상 합성에 위치·자세 추적을 결합한 이유 6. 앞선 정정 사건과 이번 판결이 비교한 기술 7. 변리사 관점에서 본 출원과 정정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권자 파산과 전용사용권 ↗ 이전 글 텐센트 AI 배경 제거 특허: 머리카락·얼굴 경계를 다르게 다듬는 원리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실용신안 2026.11.19 환자군을 좁힌 의약용도 특허, 근거는? 심혈관 위험 환자군으로 한정한 리나글립틴 의약용도에서 기재요건·실험의 대표성·진보성을 구별한 2025허10442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8 문언침해 판단 뒤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문언침해를 인정한 확정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후속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한계를 다룬 2024허15011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7 식기선반 특허침해, 왜 3배 배상했을까 식기선반의 구조와 조립 방식, 시행 후 개별 판매, 고의 판단과 3배 배상액 산정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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