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사진과 디자인 신규성

공장 설비의 사진·도면에서 공개 시점과 비밀유지의무, 형상 특정과 전체적인 미감을 나누어 판단한 특허법원 2025허8 판결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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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공장 사진과 디자인 신규성 공장 설비의 사진·도면에서 공개 시점과 비밀유지의무, 형상 특정과 전체적인 미감을 나누어 판단한 특허법원 2025허8 판결을 살펴봅니다. 디자인·상표 2026.11.07 게시 IPLEX 7분 읽기 공장에 예전부터 설치된 설비 사진이 있다면, 나중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설비가 언제 공개되었는지,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모습이 유사한지를 차례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분체배출기에 관한 특허법원 2026. 9. 1. 선고 2025허8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공장에 설치된 설비라도 설치 시기가 다를 수 있고, 원통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도 프레임과 관의 굵기 등에서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1. 분체배출기의 디자인 신규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상은 2017. 4. 21. 출원되어 2018. 1. 31. 등록된 제0943088호 분체배출기 디자인입니다. 분체란 가루나 작은 알갱이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이 장치는 관 아래쪽의 개폐판을 실린더로 여닫아 필요한 곳에 정해진 양의 분체를 배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제0943088호 — 도면 1.1~1.3 원고는 여러 공장에 설치된 설비의 설계도면과 사진을 근거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등록무효심판은 등록에 법에서 정한 흠이 있으므로 그 효력을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 9. 8.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다툰 것은 신규성이었습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에 알려진 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디자인인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원고는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들과 등록디자인이 각각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자료들을 하나로 섞지 않고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 공장 안의 설비라는 이유만으로 비밀일까요 공지된 디자인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디자인을 뜻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것은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 없이 사용되어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출원 전에 그러한 상태였다는 점은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자인권자가 비밀유지의무가 있어서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려면, 그 의무의 존재는 디자인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공개 시점과 비밀유지의무는 입증할 내용과 부담하는 쪽이 달랐습니다. 피고들은 도면이 비공개 기술자료이고, 공장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설비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나 엄격한 출입 통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입에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공장의 설비가 공개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들의 비밀유지의무와 구체적인 출입 제한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비가 사업장에 설치·인도된 상태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본 것입니다. 3. 비밀유지계약의 보호대상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3년경 설치를 위한 설계도면인 선행디자인 3-1과 관련하여 비밀준수계약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그 계약은 2010년 5월 체결되었고, 법원은 주로 탄소나노소재와 그 제조용 촉매에 관한 기술교류 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분체배출기의 형상과 모양을 비밀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에는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서면에 대외비나 confidential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다른 자료에는 그런 표시가 있기도 하였지만, 문제 된 선행디자인 3-1 도면에는 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공사계약의 비밀준수 조항까지 검토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도면의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이 있으면 모든 도면이 자동으로 비밀이 된다거나, 비밀 표시가 없으면 언제나 공개자료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의 보호대상, 정보 제공 조건, 실제 도면의 상태를 함께 살폈습니다. 4. 2013년 설비라는 사진은 2021년 설비와 맞았습니다 선행디자인 3-2는 공개 시점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진 속 분체배출기가 2013년 11월경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같은 공장에 2013년과 2021년 서로 다른 설비를 설치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사진은 2021년 4월경 설치한 설비의 사진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선행디자인 3-2 제출사진과 2021년 설치 설비사진의 대비 법원은 두 자료에서 길쭉한 직사각형 케이싱의 볼트 수가 가로 5개·세로 3개로 같은 점, 위쪽의 실린더와 공압장치·호스 결합이 같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쪽의 경사진 역삼각형 슈트, 최하단 원형 판과 여분의 원형 통도 일치하였습니다. 슈트는 배출되는 물질을 아래로 안내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반면 원고는 이러한 반박 이후에도 출원 전 공연실시 시기를 인정할 별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선행디자인 3-2가 2017년 4월의 디자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장 이름과 오래된 납품 사실만 연결해서는 사진 속 특정 설비의 공개 시점까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5. 나중에 만든 실물로 옛 도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자료의 내용이 얼마나 드러나 있는지도 중요하였습니다. 모든 방향의 도면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선행디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경험칙으로 보충하여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주는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행디자인 1-1·1-2·2·4에 대해서는 주요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1-3과 3-1에서는 지지프레임, 개폐판, 실린더로드와 연결로드 등 중요한 부분의 구체적인 배치와 형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눈에 띄는 특징이어서, 단순한 보충만으로 전체적인 인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직접 제작한 실물이나 공장에서 받아 온 실물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특정한 도면·사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자료와 같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별개의 실물로 부족한 형상을 대신 채워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6. 원통형이라는 공통점보다 전체 조형을 보았습니다 형태를 비교할 수 있는 선행디자인들과 등록디자인에는 원통형 배출관과 상부 실린더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성요소를 따로 떼어 닮은 부분만 세지 않고, 눈에 잘 띄는 부분이 결합하여 만드는 전체적인 미감과 인상을 살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1 — 지지프레임 대비 선행디자인 1-1은 설계도면입니다. 등록디자인의 지지프레임은 배출관의 위아래를 모두 감싸지만, 이 도면의 프레임은 하단부만 감쌉니다. 등록디자인은 배출관이 이송관보다 굵고, 가늘고 긴 실린더로드와 연결로드가 수직으로 이어지는 반면, 선행 도면은 관의 굵기 차이가 크지 않고 짧은 직선형 연결축과 원형 연결축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2 — 지지프레임 대비 선행디자인 1-2는 공장 설비의 사진으로, 선행디자인 1-1 도면과는 별개의 비교 대상입니다. 여기서도 배출관 하부를 감싸는 프레임만 확인되었고, 배출관과 이송관의 굵기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개폐판이 어느 범위까지 감싸는지도 등록디자인과 같은 모습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등록디자인의 프레임·관의 굵기·개폐판·로드 배치가 함께 안정되고 균형 잡힌 조형감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앞선 도면과 사진은 프레임이 일부만 감싸는 등의 차이로 전체적인 인상이 달랐습니다. 공통된 기능과 원통형 부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형태의 특정이 부족한 선행디자인 1-3·3-1에 대해서도, 특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사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원 전 공개가 인정되지 않은 선행디자인 3-2 역시 선행자료로 인정된다고 가정하여 비교한 뒤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적 검토가 앞서 지적한 자료의 부족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법원은 각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7. 변리사 관점: 시점·비밀·형상을 따로 관리하세요 공장 설비의 과거 자료를 보존할 때에는 납품 시기와 사진 촬영 시기뿐 아니라 사진 속 설비가 어느 납품분인지 연결되는 자료도 남겨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현장에 신형과 구형이 함께 있다면 설비번호, 납품서, 도면 개정 이력 등이 그 연결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도 계약의 존재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보호대상과 제공 방식, 표시 조건을 실제 자료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까지 보호하려는지, 어떤 도면을 어떤 조건으로 전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쟁에서는 오래된 자료인지와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자료인지를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공장 내부 자료의 공개 여부, 사진 속 설비의 시점, 눈에 띄는 형태가 만드는 전체적인 인상이 각각 별도의 판단 단계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분체배출기의 디자인 신규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2. 공장 안의 설비라는 이유만으로 비밀일까요 3. 비밀유지계약의 보호대상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4. 2013년 설비라는 사진은 2021년 설비와 맞았습니다 5. 나중에 만든 실물로 옛 도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6. 원통형이라는 공통점보다 전체 조형을 보았습니다 7. 변리사 관점: 시점·비밀·형상을 따로 관리하세요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텐센트 AI 배경 제거 특허: 머리카락·얼굴 경계를 다르게 다듬는 원리 ↗ 이전 글 도메인 금지와 상표 불사용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1.19 운동화 디자인, 재봉선과 밑창의 차이 운동화의 재봉선·힐탭·밑창 패턴과 선행디자인 결합의 구체적 차이를 검토한 용이창작 사건 2026허10108을 해설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9 노모어피자 상표, 요부는 무엇일까 NO MORE PIZZA가 포함된 두 결합상표에서 PIZZA ICONIC의 요부와 광고 문구의 역할을 구별한 2026허1008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8 매립형 콘센트 디자인, 뒷면도 볼까 매립형 콘센트의 정면·측면·배면과 기능 관련 형상의 구체적 배치를 종합해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한 2026허1025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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