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진보성, 물길이 다른 이유

빗물 저류·관수 장치의 분기관 구조와 효과를 중심으로 선행발명 결합 및 사후적 판단을 검토한 특허법원 2025허10445 판결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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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특허 진보성, 물길이 다른 이유 빗물 저류·관수 장치의 분기관 구조와 효과를 중심으로 선행발명 결합 및 사후적 판단을 검토한 특허법원 2025허10445 판결을 살펴봅니다. 특허·실용신안 2026.11.07 게시 IPLEX 7분 읽기 오늘은 빗물을 처리하는 장치에서 ‘물이 흐르는 길’의 차이가 특허 진보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 특허법원 2026. 10. 27. 선고 2025허10445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장치에 모두 식물을 심는 공간과 물을 보내는 관이 있다고 해서 같은 기술로 볼 수 있는지, 기존 관에서 물이 거꾸로 흐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새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소송 대상은 정정된 제11~13항입니다 대상 특허는 보선워터텍의 제2345755호 ‘식생대를 활용한 도로용 우수처리장치’입니다. 청호환경개발은 여러 청구항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적 구성을 적어 놓은 항목이고, 등록무효심판은 등록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 5. 23. 청구항들을 나누어 판단하여 제11~13항에 대한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번 소송에서 취소를 요구한 것도 그 부분입니다. 소송 중에는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판이 진행되었고, 2026. 5. 28. 정정심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제11항은 제9항에 있는 세굴방지부와 지지부의 재료를 쇄석으로 한정합니다. 제12항은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월류관을 더하고, 제13항은 그 관의 역류방지부를 더합니다. 이들은 제9항의 구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포함하는 종속항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통된 기초인 제9항 정정발명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제9항 자체가 이번 소송의 독립적인 취소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 핵심은 두 저류공간의 빗물 공유입니다 ‘우수’는 빗물이고, ‘저류’는 물을 잠시 모아 두는 것입니다. 이 장치에는 식물을 재배하는 본체와 흙인 토양부가 있고, 별도로 빗물의 이물질을 걸러 주는 전처리부가 있습니다. 흙의 표면을 본체 상단보다 낮게 두어 생기는 여유 공간이 제1 저류공간이고, 전처리부 안에 제2 저류공간이 형성됩니다. 두 공간에는 빗물이 각각 들어옵니다. 전처리부에 모인 물이 일정 높이에 이르면 연결관을 통해 토양부로 배출되고, 반대로 제1 저류공간 쪽 수압이 더 높으면 그쪽 물이 연결관을 지나 제2 저류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법원은 유입·저류·배출을 개별적으로 하면서도 두 공간 사이에서 물을 공유하는 점을 기술적 과제와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위한 연결부는 단순히 두 상자를 잇는 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는 본체 테두리의 안쪽 벽에, 일부는 흙에 묻히고, 테두리를 따라 양쪽으로 갈라져 연장됩니다. 각 말단에는 물이 드나드는 구멍이 있으며, 관 아래쪽에는 흙을 향한 비스듬한 방향으로 여러 작은 구멍이 길이를 따라 배치됩니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주요 구조 법원은 이러한 배치와 기능을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벽과 흙에 걸쳐 관을 묻으면 식물 재배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고, 양쪽으로 나눈 관과 말단 출입공은 물의 이동과 공유를 원활하게 합니다. 아래쪽 사선 구멍은 흙 때문에 관이 막히는 현상을 줄이는 구성으로 살펴보았습니다. 3. 선행발명 1은 정화한 물을 보내고 배출합니다 비교 대상인 선행발명 1도 도로 주변의 수목여과박스입니다. 먼저 알려진 기술인 ‘선행발명’에 식물, 흙, 여과시설과 배관이 있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다만 이 기술은 오염된 빗물을 여과한 뒤 식물을 심은 공간에 공급하고, 물이 신속히 배출되도록 하는 데 특징이 있었습니다. 선행발명 1의 여과용박스와 배관 — 도 4·5 선행발명 1에는 식생공간 바닥의 배출구와 저류조 쪽으로 물을 보내는 별도 배관이 있고, 흙의 구성도 정화된 물이 빨리 스며들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물을 한 방향으로 공급·배출하는 기술로 보았으며, 두 저류공간 사이에서 물을 상호 공유하려는 핵심까지 드러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관의 구멍도 달랐습니다. 선행발명 1은 관 위쪽의 배출공을 이용하여 일부 물을 저장하면서 배출합니다. 이에 비해 정정발명은 양쪽 말단 출입공으로 공간 사이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아래쪽 사선 구멍으로 막힘을 줄입니다. 관이라는 명칭이 같아도 배치·구멍의 위치·담당 기능을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4. 물리적인 역류 가능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선행발명 1에서도 안내배관을 통해 물이 여과시설 쪽으로 거꾸로 흐를 수 있으므로 정정발명의 연결부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인 우수처리 기준상 전처리부에서 식생공간으로 물을 보내는 것이 본래 기능이라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행발명 1에 식생공간의 물을 여과용박스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나 암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압력 조건에 따라 물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두 공간의 빗물을 공유하도록 구체적인 연결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정정발명의 내용을 이미 안 상태에서 선행기술을 되짚는 ‘사후적 고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완성된 발명을 보고 나면 기존 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기 쉽지만, 발명을 알기 전의 기술자가 그 구조와 기능에 쉽게 도달했는지가 진보성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 다른 화분의 관을 가져와도 차이가 남았습니다 원고는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는 방법도 주장했습니다. 선행발명 5의 식물재배화단에는 구멍이 있는 관이 한 쌍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은 여과된 물을 흙에 공급하고 저장·배출하는 구성입니다. 법원은 이를 선행발명 1에 적용해도 관이 두 줄로 놓일 뿐, 정정발명의 일부 매설 구조와 갈라지는 형태, 말단 출입공과 구멍 방향까지 쉽게 얻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발명 5의 식물재배화단과 반유공관 선행발명 6은 수직으로 배치한 화분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조물의 홈에 관을 놓고 가지관으로 화분에 물을 보냅니다. 법원은 이것을 급수용 배관 설치방법으로 보았고, 식물 재배공간을 덜 차지하도록 연결부를 벽과 흙에 걸쳐 묻는 구성과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행발명 6의 화분과 급수 배관 — 도 3B 물을 잘 공급하기 위해 가지관을 약간 아래로 기울이는 것 역시, 흙에 묻힌 관의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그 구멍을 사선으로 형성하는 문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경사진 관이 있다’는 공통점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연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행발명 7의 타이어 화분도 검토되었습니다. 여기서 타이어는 흙을 담고 콘크리트와 함께 화분의 벽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이를 물의 상호 이동을 위한 연결관과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흙을 채우는 개구부를 물의 출입공으로 바꾸는 주장도 원래 기능과의 차이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국제특허분류인 IPC의 일부가 같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분류가 같아도 다양한 기술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술분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료를 묶을 이름이 같다는 사정보다, 실제 구성을 결합할 이유와 그 결과 어떤 기능이 구현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6. 모든 차이를 창의적이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장치 상단을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맞추는 차이는 빗물이 잘 들어오게 하는 기술상식 등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흐르는 물에 흙이 깎이는 ‘세굴’을 막기 위해 쇄석이나 자갈을 두는 구성, 관을 지지하는 구성도 알려진 기술을 적용하여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연결부와 빗물 공유에 관한 핵심 차이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해도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9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를 직간접으로 포함한 제11~13항 정정발명도 제시된 선행기술들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7. 실무에서는 구조와 작동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변리사 관점에서는 부품 이름을 나란히 적는 구성 비교를 넘어, 그 부품이 왜 그 자리에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의 설치 위치, 물의 이동 방향, 말단과 구멍의 형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 요소를 흩어 놓으면 보이지 않는 차이가 전체 작동에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은 기존 자료에 비슷한 관이나 구멍이 있다는 사실에 더하여, 기술자가 그 구성을 선택하고 결합할 이유와 기능이 달라져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를 지키는 쪽도 막연히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기보다 청구항의 구체적인 차이가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지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판결은 알려진 부품이 사용됐다는 사실과 그 부품들의 특정 배치·작동 관계까지 쉽게 도출된다는 판단을 구분했습니다. 모든 차이가 진보성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물길을 바꾸는 구성이 기존 기술에서 왜 쉽게 나오지 않는지는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소송 대상은 정정된 제11~13항입니다 2. 핵심은 두 저류공간의 빗물 공유입니다 3. 선행발명 1은 정화한 물을 보내고 배출합니다 4. 물리적인 역류 가능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5. 다른 화분의 관을 가져와도 차이가 남았습니다 6. 모든 차이를 창의적이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7. 실무에서는 구조와 작동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도메인 금지와 상표 불사용 ↗ 이전 글 아마존 AI 리뷰 요약 특허: 사용자 반응과 검토 자료로 종합 설명을 만드는 원리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실용신안 2026.11.19 환자군을 좁힌 의약용도 특허, 근거는? 심혈관 위험 환자군으로 한정한 리나글립틴 의약용도에서 기재요건·실험의 대표성·진보성을 구별한 2025허10442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8 문언침해 판단 뒤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문언침해를 인정한 확정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후속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한계를 다룬 2024허15011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7 식기선반 특허침해, 왜 3배 배상했을까 식기선반의 구조와 조립 방식, 시행 후 개별 판매, 고의 판단과 3배 배상액 산정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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