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 전 판매, 특허 무효의 증거

출원 전 스마트스토어 구매후기와 판매 사진이 어떻게 특허 제2676210호 청구항 1의 신규성과 청구항 4의 진보성 판단에 쓰였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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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출원 전 판매, 특허 무효의 증거 출원 전 스마트스토어 구매후기와 판매 사진이 어떻게 특허 제2676210호 청구항 1의 신규성과 청구항 4의 진보성 판단에 쓰였는지 살펴봅니다. 특허·실용신안 2026.11.05 게시 IPLEX 5분 읽기 오늘은 특허법원 2026. 10. 14. 선고 2026허10142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올린 온라인 판매글과 구매후기 사진이 특허 무효의 증거가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같은 자료를 보면서도 청구항 1의 신규성과 청구항 4의 진보성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판매한 제품과 등록특허 문제가 된 발명은 일체형 힌지보호구조를 포함하는 폴더블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힌지는 휴대폰이 접히는 연결 부분을 말합니다. 이 특허는 2023. 10. 31. 출원되어 2024. 6. 13. 등록됐습니다. 등록번호는 제2676210호입니다.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 구성을 정한 문장입니다. 제1항에는 위아래 케이스 본체, 두 개의 힌지보호캡, 카드수납부와 카드를 넣고 빼는 통로 등의 결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4항은 제1항에 기울어진 지지면을 추가한 구성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8 특허심판원은 2026. 4. 1. 제1항과 제4항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심결을 다투는 소송에서 무효심판 청구인은 특허권자가 운영하던 스마트스토어의 상품 판매글과 구매후기 자료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선행발명 5라고 부르며 검토했습니다. 첫째, 사진은 출원 전에 공개됐나요? 온라인 화면은 나중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때 보이는 제품 사진이 출원 전에도 공개돼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구매후기 세 건의 작성일은 2023. 10. 4., 10. 6., 10. 25.였고, 판매자 답글은 10. 30. 작성됐습니다. 모두 특허출원일인 10. 31.보다 앞섰습니다. 선행발명 5: 구매후기와 판매자 답글의 제품 사진 법원은 날짜와 함께 사진 속 구조·색상·도안의 대응 관계를 봤습니다. 후기와 판매글에 같은 구조와 장식이 나타났고, 접힌 상태의 카드수납 사진도 다른 판매사진과 함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허권자는 판매글의 게시·변경 이력이나 후기 수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보유하거나 네이버에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후기와 판매글의 제품 사진이 출원 전에 공개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후기 날짜, 같은 제품임을 보여 주는 사진, 변경 이력에 관한 반박자료의 제출 여부까지 종합한 점입니다. 둘째, 제1항은 신규성이 부정됐습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에 알려진 기술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 구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케이스의 겉모양이 비슷한지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청구항에 정해진 구성들이 판매자료에 드러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선행발명 5: 상품 판매글의 휴대폰 케이스 법원은 접힌 사진과 펼쳐진 사진을 통해 두 힌지보호캡이 서로 회전하는 연결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판매글과 후기에는 본체의 결속부, 홈, 카드수납부와 손가락을 넣는 부분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카드를 넣고 빼는 사진은 인출홈과 카드삽입구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보여 주었습니다. 케이스를 닫았을 때 보호캡과 본체가 연속된 평면을 이루는 구조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제1항의 구성요소가 선행발명 5에 모두 나타난다고 보아 신규성을 부정했습니다. 셋째, 제4항은 다른 문헌과 결합해 판단했습니다 제4항에 추가된 경사지지면은 판매자료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선행기술과 결합하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를 따지는 진보성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2022. 1. 18. 공고된 중국 등록실용신안 제215581302호를 선행발명 1로 검토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결부재 쪽으로 기울어진 가이드 플레이트가 있고, 휴대폰을 펼치면 연결부재와 겹치는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선행발명 1의 도 1과 도 7 두 선행발명은 모두 폴더블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기술입니다.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두 번째 보호캡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이러한 가이드 플레이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카드가 드나드는 입구를 남겨야 하므로 홈의 양쪽에만 지지면을 형성하는 것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제4항은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됐습니다. 제1항의 신규성 판단과 제4항의 진보성 판단은 근거와 접근 방식이 구별됩니다. 오기 문제와 심결 취소의 결론 제4항에는 지지면에 접촉하는 보호캡을 제1 힌지보호캡이라고 적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세서와 도면을 함께 읽으면 제2 힌지보호캡을 가리키는 명백한 오기임을 알 수 있다고 보아, 기재불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무효 사유는 제1항의 신규성 부족과 제4항의 진보성 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공개일과 기술 구성을 함께 관리하세요 다음은 이번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상 시사점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어떤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지 정하고 출원 순서와 공개 범위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페이지나 후기 사진에 기술의 결합 관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자료는 게시일뿐 아니라 수정 이력과 당시의 제품 구성을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글의 어떤 사진이 언제 추가되었는지, 실제 판매품의 구조가 언제 변경되었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에서는 오래된 사진이라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진 속 구조가 청구항의 어느 부분에 대응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매글, 후기, 카드 인출 사진과 다른 기술문헌이 각각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기록은 영업 성과인 동시에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기술 공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언제 공개됐는지와 어떤 기술 구성이 드러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사건 개요: 판매한 제품과 등록특허 첫째, 사진은 출원 전에 공개됐나요? 둘째, 제1항은 신규성이 부정됐습니다 셋째, 제4항은 다른 문헌과 결합해 판단했습니다 오기 문제와 심결 취소의 결론 실무상 시사점: 공개일과 기술 구성을 함께 관리하세요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액추에이터·분기관, 유사상품일까 ↗ 이전 글 LG전자 AI 냉장고 특허: 촬영 각도와 깊이로 문 속 식재료를 구별하는 원리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실용신안 2026.11.19 환자군을 좁힌 의약용도 특허, 근거는? 심혈관 위험 환자군으로 한정한 리나글립틴 의약용도에서 기재요건·실험의 대표성·진보성을 구별한 2025허10442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8 문언침해 판단 뒤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문언침해를 인정한 확정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후속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한계를 다룬 2024허15011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7 식기선반 특허침해, 왜 3배 배상했을까 식기선반의 구조와 조립 방식, 시행 후 개별 판매, 고의 판단과 3배 배상액 산정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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