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찜질용 텐트, 디자인 권리범위는

찜질용 텐트의 전체 외관, 출입문·보관 띠의 차이, 선행디자인에 따른 자유실시와 출원 시 국내 물건 항변을 구분해 권리범위 포함을 인정한 특허법원 2025허5 판결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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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찜질용 텐트, 디자인 권리범위는 찜질용 텐트의 전체 외관, 출입문·보관 띠의 차이, 선행디자인에 따른 자유실시와 출원 시 국내 물건 항변을 구분해 권리범위 포함을 인정한 특허법원 2025허5 판결을 살펴봅니다. 디자인·상표 2026.11.04 게시 IPLEX 7분 읽기 오늘은 특허법원 2026. 9. 15. 선고 2025허5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찜질용 텐트의 출입문 크기와 보관용 띠가 달라지면 디자인 권리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실제 용도와 전체 외관을 살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이전 텐트 디자인에 근거한 자유실시 주장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등록디자인 제1234950호는 2022. 2. 3. 출원되어 2023. 10. 12. 등록된 찜질용 텐트입니다. 디자인권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청구 당시 전용실시권자, 즉 정해진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가졌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비교 대상 디자인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비교 대상인 원고 측 디자인을 ‘확인대상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자,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 실제 용도는 찜질용 텐트였습니다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찜질용이 아니라 ‘사계절용 다목적 일반용 텐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외형뿐 아니라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도 보아야 하므로, 어떤 용도의 텐트인지가 먼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설명과 제품 광고를 함께 보았습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에는 평소 덮개를 열어 두었다가 보온이나 찜질을 할 때 닫을 수 있는 형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품 광고도 언제 어디서나 찜질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모두 찜질용 텐트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용 텐트라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물품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품이 어떤 기능과 사용 방식을 갖는지, 그 설명과 광고가 어떤 용도를 나타내는지가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눈에 띄는 전체 구조가 유사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정면도·좌측면도·평면도 법원은 외관을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씩 떼어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심미감은 디자인을 보고 받는 시각적인 인상입니다.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인 요부가 유사하다면, 세부 차이가 있어도 유사한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디자인은 가로로 긴 오각형 모양을 이루며 아래쪽 매트, 위쪽 덮개, 이를 연결하는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측면의 지지대는 중앙의 한 꼭짓점에서 방사형으로 뻗고 좌우 대칭을 이루었습니다. 하부에 사각형 매트가 결합되어 있고 정면에 ‘∩’자 출입문이 있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징이 전체 형상과 눈에 잘 띄는 정면·양 측면을 구성하므로 요부에 해당하고, 그 요부가 극히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두 디자인이 모두 접이식이라는 공통점 자체는 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접힌다는 기능만을 유사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3. 문 크기와 사진의 차이는 작게 보았습니다 차이도 있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출입문은 정면 덮개 일부에 형성되고 양옆이 평행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출입문은 정면 대부분이 열릴 정도로 크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졌습니다.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접은 텐트를 고정하는 띠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 크기와 세부 형상, 띠의 유무가 두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으로 보았고, 이러한 차이만으로 전체적인 미적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저면 비교 등록디자인의 평면과 저면은 직사각형인데, 확인대상 사진에서는 오각형이나 각진 매트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면과 실물 사진의 촬영 각도·위치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미감 차이의 요소로 삼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등록디자인의 ‘∩’자 부분을 창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기능적인 이름보다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선행디자인 1로부터 자유실시할 수 있을까요 원고는 이전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알려진 디자인 등을 바탕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등록디자인과 직접 비교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 밖이 됩니다. 선행디자인 1은 2019년 11월 와디즈 크라우드펀딩에 게재된 난방텐트입니다. 가로로 긴 오각형, 매트·덮개·지지대 구조, 방사형 지지대 등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통점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전체 형상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난방텐트 비교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정면 출입문이 있지만, 선행디자인 1은 누운 사람이 몸을 일으켜 텐트를 펼치면서 몸을 감싸는 구조였습니다. 확인대상에는 지지대의 좌우 대칭이 나타나는 반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그런 대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접었을 때도 확인대상은 사각형에 보관 띠가 있는 데 비해, 선행디자인 1은 원기둥에 가까웠고 띠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들이 서로 결합하여 확인대상에는 안정되고 균형 잡힌 미감을, 선행디자인 1에는 역동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미감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흔한 방법에 따른 낮은 수준의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유실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행디자인 1의 구체적 정면·평면 형상은 확인할 수 없어, 그 부분을 미감 차이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5. 선행디자인 2도 전체 미감이 달랐습니다 선행디자인 2는 1989. 4. 8. 디자인등록공보에 게재된 제0088648호 절첩텐트입니다. 옆에서 본 긴 오각형 윤곽, 덮개와 하부를 연결하는 지지대, 중앙에서 방사형으로 뻗는 구조 등이 공통되었습니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사시도·정면도·좌측면도·평면도 그러나 선행디자인 2에서는 확인대상과 같은 ‘∩’자 출입문과 하부 직사각형 매트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덮개와 하부 사이에는 이등변삼각형의 빈 공간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출입문·매트·빈 공간의 차이가 함께 전체 형상에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인대상은 안정되고 단단한 미감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비교적 투박하면서 빈 공간의 여백이 느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비교에서도 사진과 도면의 정면·평면 윤곽이 달라 보이는 부분은 촬영 각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아 미감 차이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출입문과 매트, 공간 구성의 차이가 중요했으므로,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출원 전 국내 물건이라는 주장도 별개입니다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출원일인 2022. 2. 3.부터 국내에 있던 선행디자인 1에 해당하므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알려진 디자인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자유실시 주장과는 별도의 항변입니다. 법원은 앞서 살핀 출입문, 지지대의 대칭, 접은 형태와 보관 띠의 차이로 확인대상과 선행디자인 1의 미감이 서로 달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이 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그 선행디자인 1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7. 비교 대상마다 전체 외관을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이나 출원 당시 국내 물건의 효력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디자인과 물품·디자인이 동일·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5. 8. 6. 내려진 2024당3414 심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한 것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입니다. 변리사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비교 대상에 따라 차이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사이에서 문 크기와 띠의 차이는 작은 변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선행디자인과의 비교에서는 출입문·지지대·매트·보관 형태 등 여러 차이가 함께 만드는 미감이 중요했습니다. 특정 요소 하나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자인 분쟁에서는 등록 도면과 실제 제품의 사진, 제품 설명과 광고, 선행 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 각도로 달라 보이는 윤곽과 실제 구조의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제품의 명칭이나 세부 차이의 개수보다, 실제 용도와 눈에 잘 띄는 전체 외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실제 용도는 찜질용 텐트였습니다 2. 눈에 띄는 전체 구조가 유사했습니다 3. 문 크기와 사진의 차이는 작게 보았습니다 4. 선행디자인 1로부터 자유실시할 수 있을까요 5. 선행디자인 2도 전체 미감이 달랐습니다 6. 출원 전 국내 물건이라는 주장도 별개입니다 7. 비교 대상마다 전체 외관을 보아야 합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LG전자 AI 냉장고 특허: 촬영 각도와 깊이로 문 속 식재료를 구별하는 원리 ↗ 이전 글 등록상표 변형, 부정사용취소의 기준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1.19 운동화 디자인, 재봉선과 밑창의 차이 운동화의 재봉선·힐탭·밑창 패턴과 선행디자인 결합의 구체적 차이를 검토한 용이창작 사건 2026허10108을 해설합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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