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권리범위와 결합 구조

화물팔레트 지지구의 부품 결합과 힘의 작용 차이를 토대로 문언·균등·이용관계를 부정한 특허법원 2026허10080 판결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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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특허 권리범위와 결합 구조 화물팔레트 지지구의 부품 결합과 힘의 작용 차이를 토대로 문언·균등·이용관계를 부정한 특허법원 2026허10080 판결을 살펴봅니다. 특허·실용신안 2026.11.03 게시 IPLEX 7분 읽기 오늘은 화물팔레트에 끼워 사용하는 지지구의 특허 권리범위를 다룬 특허법원 2026. 10. 7. 선고 2026허10080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철선을 구부려 구멍에 끼우고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받쳐 주는 모습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느 부분이 어떤 힘으로 지지하는지, 여러 부분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기술이 보호범위에 들어가는지 다투었습니다 피고 성우로텍 주식회사가 가진 특허는 제1548268호 ‘격자형 화물팔레트용 화물 지지구’입니다. 2014. 7. 18. 출원되어 2015. 8. 24. 등록되었습니다. 팔레트는 화물을 올려 운반하고 보관하는 받침대이고, 이 특허는 세로·가로 프레임이 교차하는 팔레트에 철선 지지구를 끼워 화물의 옆 방향 움직임을 막는 기술입니다. 원고 산호피엔엘 주식회사는 자신의 확인대상발명 1과 2가 이 특허의 제1항과 제4항에 각각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술이 상대방 특허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에서 비교하도록 설명서와 도면으로 특정한 기술을 말합니다. 특허심판원은 2026. 2. 10. 2025당3175 심결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비교한 것은 2026. 1. 29. 보정된 확인대상발명 1·2와 특허의 제1항·제4항입니다.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의 범위를 정한 항목입니다. 쟁점은 철선 끝부분의 지지 구조였습니다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 1의 대표 도면 제1항과 확인대상발명 1에는 공통된 구성이 많았습니다. 철선을 여러 번 구부리고, 화물 옆을 받치는 수평부와 아래로 이어지는 수직부를 두며, 두 끼움부를 팔레트 프레임의 구멍에 넣는 구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제1항의 여섯 번째 구성인 걸림부였습니다. 청구항에는 끼움부의 끝부분이 위쪽으로 꺾이고, 위에 교차하여 설치된 횡프레임 돌출부의 안쪽에 지지되는 걸림부가 있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절곡은 철선이나 판재를 꺾어 각도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특허발명의 도 3·4 — 걸림부(131)와 횡프레임 돌출부(42)의 결합 구조 법원은 걸림부가 돌출부 안쪽에 접촉하고, 그 접촉에서 생기는 탄성력과 강성만으로도 화물의 옆 방향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해석했습니다. 탄성력은 변형된 부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힘이고, 강성은 힘을 받아도 쉽게 휘거나 변형되지 않으려는 성질입니다. 상향 절곡은 위로만 꺾인 모양일까요 원고는 위쪽으로 꺾인 부분 외에 수평이나 아래쪽으로 꺾인 부분까지 있는 형상은 걸림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허권자는 위쪽으로 꺾인 부분이 들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꺾인 부분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향 절곡된 부분이 있으면 수평 절곡이나 하향 절곡 등 다양한 형상이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항이나 발명의 설명에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만 꺾여야 한다는 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다리꼴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수평으로 이어지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범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꺾인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청구항의 말뜻을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 나타난 기술적 의미를 살펴, 돌출부 안쪽과의 접촉 지지만으로 필요한 지지력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절곡 방향의 이름보다 실제로 힘을 받아 버티는 구조였습니다. 지지부와 지지단부가 함께 작동했습니다 확인대상발명 1의 도 2·3 — 지지부(13a)와 지지단부(13b) 확인대상발명 1의 지지부(13a)는 구멍 안쪽 높이보다 더 높게 솟은 사다리꼴 형상이었습니다. 이를 구멍에 밀어 넣을 때 지지부가 탄성 변형되고, 안쪽에 도달하면 원래 형상으로 복원됩니다. 지지부 끝에 이어진 지지단부(13b)는 오목한 프레임의 바닥면에 밀착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지지부와 지지단부가 함께 작동합니다. 구멍보다 큰 부분을 탄성 변형시켜 끼우는 억지 끼움 과정에서 복원하려는 힘이 생기고, 접촉면의 마찰력도 함께 작용하여 위아래 움직임을 막고 결합을 안정시킵니다. 마찰력은 서로 닿은 면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특허권자는 지지부가 위쪽으로 꺾이고 돌출부 안쪽에 접촉한다는 점을 들어 특허의 걸림부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교예 1·2를 통해 지지부만으로는 필요한 탄성력과 강성이 발생하지 않거나, 화물의 움직임을 막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지단부와 결합되어야 필요한 지지 기능이 나오는 이상, 지지부만을 떼어 특허의 걸림부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대상발명 1은 제1항의 문언적 권리범위, 즉 청구항 문구를 해석하여 정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균등범위에서도 원리와 효과가 달랐습니다 청구항 문구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더라도 균등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균등은 달라진 구성이 법적 요건 아래 특허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술적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와 작용효과 등을 살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출원 당시 이미 알려진 기술도 검토했습니다. 철선을 구부려 탄성력으로 팔레트에 끼우거나, 걸림돌기와 걸림턱으로 고정하는 기술 자체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배경에서 이 특허에 특유한 핵심을 돌출부 안쪽에 걸림부가 지지되어 그 탄성력과 강성만으로 결합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반면 확인대상발명 1은 지지부와 지지단부의 유기적 결합, 즉 두 부분이 연결되어 함께 작동하는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탄성복원력에 따른 가압과 접촉면의 마찰력을 함께 이용하므로, 법원은 특허의 과제해결원리를 그대로 구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리할 때의 효과도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의 걸림부를 빼내려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소성 변형이 일어날 정도의 힘이 필요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확인대상발명 1은 탄성 변형으로 구멍을 통과하므로 더 쉽게 분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모두 달랐으므로, 법원은 그 변경을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었는지까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균등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갖고 화물을 받친다는 사정만으로 원리와 효과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단을 더한 이용발명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권자는 확인대상발명 1이 특허의 구성을 그대로 갖추고 지지단부만 추가했으므로 이용발명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용발명은 기존 특허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이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요소를 더한 발명을 말합니다. 법원은 지지부만으로 특허의 걸림부와 같은 기능을 내지 못하고, 지지단부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보았습니다. 특허의 구성과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전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추가 부품이 있는 이용발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4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 2의 대표 도면 제4항과 확인대상발명 2는 프레임의 위치와 꺾이는 방향이 다른 비교 대상입니다. 제4항은 아래쪽으로 꺾여 종프레임 오목부 안쪽에 지지되는 걸림부를 두고, 확인대상발명 2는 아래 방향으로 돌출된 지지부와 횡프레임 돌출부의 천장면에 밀착되는 지지단부를 갖습니다. 법원은 제1항과 확인대상발명 1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문언·균등·이용관계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결국 확인대상발명 1은 제1항에, 확인대상발명 2는 제4항에 각각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반대 결론의 2026. 2. 10. 자 2025당3175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두 확인대상발명과 해당 청구항의 보호범위를 비교한 결론입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권리범위를 검토할 때에는 비슷한 부품이 있는지에 더해, 그 부분만으로 청구항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나오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부분과 결합해야 작동한다면 그 연결 상태와 힘의 작용, 장착과 분리 과정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설계 변경을 검토할 때도 부품을 하나 더 붙였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 특허의 구성과 결합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작동원리와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이유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적인 제안입니다. 이 판결은 철선을 끼워 화물을 지지한다는 공통점 속에서도 구체적인 결합 구조와 작동의 차이가 특허 권리범위를 가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문언 해석, 균등, 이용관계를 순서대로 살피고 각 단계에서 어떤 구성과 효과가 비교되는지 구분하여 읽으시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두 기술이 보호범위에 들어가는지 다투었습니다 쟁점은 철선 끝부분의 지지 구조였습니다 상향 절곡은 위로만 꺾인 모양일까요 지지부와 지지단부가 함께 작동했습니다 균등범위에서도 원리와 효과가 달랐습니다 끝단을 더한 이용발명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오브제화환 상표권의 범위 ↗ 이전 글 카타르 상표 출원 가이드｜마드리드 국제출원과 GCC 공동 상표법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실용신안 2026.11.19 환자군을 좁힌 의약용도 특허, 근거는? 심혈관 위험 환자군으로 한정한 리나글립틴 의약용도에서 기재요건·실험의 대표성·진보성을 구별한 2025허10442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8 문언침해 판단 뒤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문언침해를 인정한 확정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후속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한계를 다룬 2024허15011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7 식기선반 특허침해, 왜 3배 배상했을까 식기선반의 구조와 조립 방식, 시행 후 개별 판매, 고의 판단과 3배 배상액 산정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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