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공지 예외의 범위

부분디자인의 자기공지 예외와 제3자 선행디자인, 등록 부분의 유사성 판단을 구분한 특허법원 2026허10020 판결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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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디자인 공지 예외의 범위 부분디자인의 자기공지 예외와 제3자 선행디자인, 등록 부분의 유사성 판단을 구분한 특허법원 2026허10020 판결을 살펴봅니다. 디자인·상표 2026.11.02 게시 IPLEX 7분 읽기 오늘은 출원 전에 제품을 공개한 뒤 다른 업체도 비슷한 제품을 공개한 경우, 디자인 공지 예외의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9. 16. 선고 2026허10020 판결입니다. 법원은 자신이 공개한 디자인, 제3자가 공개한 디자인, 실제 등록받은 부분디자인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개한 제품과 나중에 공개된 제품 원고는 ‘낚시 좌대용 좌판’ 디자인을 2021. 9. 2. 출원하여 같은 해 12. 20. 제1143746호로 등록받았습니다. 낚시 좌대는 낚시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펼쳐 설치하는 발판 형태의 제품입니다. 출원 전인 2021. 3. 30.에는 제조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가 디자인한 낚시용 좌대를 제조업자가 만들어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무렵 원고는 네이버 카페와 밴드 등에 제품 광고도 올렸습니다. 판결은 이때의 제품 모습을 ‘출원 전 자기공지디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공지는 자신의 디자인을 출원 전에 공개한 것을 뜻합니다. 별도로 다른 업체의 ‘스마트 자립발판’이 2021. 8. 16. 유튜브 영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모습이 사건의 선행디자인입니다. 선행디자인은 등록출원보다 먼저 공개되어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비교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원고는 출원하면서 자기공지디자인에 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제품공급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대 회사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자, 원고는 그 예외의 효과가 유튜브에 공개된 선행디자인에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록된 부분은 회색 전방패널입니다 등록디자인 제1143746호 — 사시도·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 등록디자인 제1143746호 — 우측면도·평면도·저면도·사용상태도 이 사건은 제품 전체를 보호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전방패널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디자인입니다. 부분디자인은 물품의 일부 형상이나 모양 등을 특정하여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등록도면의 설명에 따르면 노란색 부분은 제외되고, 사시도와 정면도에 보이는 회색 부분이 등록받으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유사한지 판단할 때에도, 등록된 전방패널과 선행제품의 전방패널을 비교하면 충분했습니다. 제품 전체가 비슷한지만으로 판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공지 예외가 출원일을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는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디자인이 곧바로 등록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일정한 요건 아래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사람이 출원한 디자인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기간 안에 출원한 경우가 예외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등록받을 권리는 해당 디자인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뜻합니다.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출원일 자체가 공개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먼저 공개한 날짜와 실제 출원일 사이에 제3자의 제품이 공개되었다면, 그 공개가 누구의 어떤 디자인에 관한 것인지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기공지디자인에 관해 예외를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의 선행디자인까지 자동으로 비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선행디자인이 자기공지디자인과 실질적으로 같고 이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공지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같았을까요 출원 전 자기공지디자인 — 낚시용 좌대 출원 전 자기공지디자인과 선행디자인 — 사시도·평면도·저면도 법원은 두 공개제품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전방패널과 후방패널이 경첩으로 연결되어 접고 펼칠 수 있고, 전방다리를 끼우는 구멍이나 원형 팝너트의 배치도 일부 비슷했습니다. 팝너트는 부품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너트 형태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선행디자인은 전방·후방패널과 펼친 전체 모습이 가로로 더 길었습니다. 자기공지디자인은 진한 흑갈색 대리석 무늬였지만 선행디자인은 잔잔한 대리석 무늬였습니다. 손잡이도 자기공지디자인에서는 전방패널에, 선행디자인에서는 후방패널에 있었습니다. 전방패널 양옆으로 돌출되는 슬라이드바 조절볼트의 유무도 달랐습니다. 그 밖에 후방다리를 고정하는 레버와 볼트, 다리 체결공의 위치와 테두리, 후방패널 아래쪽의 고정브라켓 등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 때문에 전체적인 미적 인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전방패널만을 기준으로 같고 다른지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전방패널만 비교하더라도 비례와 표면 무늬, 손잡이 위치, 조절볼트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부품이라는 주장만으로 이런 차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접근과 모방을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먼저 광고했으므로 상대방의 선행디자인은 이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 회사가 별도의 제품을 출시하며 선행디자인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공개행위를 원고 제품에 대한 공개행위와 같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의 전달 범위도 살폈습니다. 네이버 카페 회원은 약 800명이고 밴드 게시글 조회수는 164회였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대 회사가 선행디자인을 실시하기 전에 원고 제품에 실제로 접근했다거나 이를 모방해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숫자가 공개 여부나 모방 여부를 가르는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두 디자인의 구체적인 차이, 별개의 제품이 출시된 경위, 접근과 모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선행디자인에 관하여 등록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행디자인에는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므로, 상대방이 모방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확정한 것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등록 전방패널과 선행 전방패널은 유사했습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짝이 바뀝니다. 앞에서는 원고가 출원 전에 공개한 제품과 제3자의 선행제품이 실질적으로 같은지가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등록받은 회색 전방패널과 선행제품의 전방패널이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자기공지제품과 등록도면을 같은 모습으로 놓고 읽으면 두 판단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등록디자인의 ‘낚시 좌대용 좌판’과 선행디자인의 ‘스마트 자립발판’이 용도와 기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방패널의 전반적인 형상, 전방다리 체결공의 위치, 원형 팝너트의 개수와 위치도 유사했습니다. 원고도 이 유사성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이 예외 적용으로 제외되지 않고, 등록된 전방패널과도 유사하므로 등록무효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등록을 무효로 한 2025. 12. 16. 자 2025당722 심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출원 전 공개자료를 정리하실 때에는 공개일뿐만 아니라 그때 공개된 구체적인 디자인도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제품, 광고 사진, 최종 등록도면의 모습이 같다고 당연하게 전제하지 않고 각각 구별하여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3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보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접할 수 있었던 자료와 접근 경위, 공개된 모습의 동일성, 자신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받을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판단 이유를 토대로 정리한 실무적인 제안입니다. 부분디자인에서는 보호받는 부분이 어디인지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회색 전방패널의 보호범위와 별개로, 자기공지디자인과 제3자 선행디자인의 관계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유사 제품이 공지 예외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기보다, 각 공개자료와 권리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먼저 공개한 제품과 나중에 공개된 제품 등록된 부분은 회색 전방패널입니다 공지 예외가 출원일을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자기공지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같았을까요 접근과 모방을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등록 전방패널과 선행 전방패널은 유사했습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LoRA 논문 쉽게 읽기: 작은 보정 행렬로 AI를 업무에 맞추는 원리 ↗ 이전 글 계피부과의원 상표의 식별력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1.19 운동화 디자인, 재봉선과 밑창의 차이 운동화의 재봉선·힐탭·밑창 패턴과 선행디자인 결합의 구체적 차이를 검토한 용이창작 사건 2026허10108을 해설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9 노모어피자 상표, 요부는 무엇일까 NO MORE PIZZA가 포함된 두 결합상표에서 PIZZA ICONIC의 요부와 광고 문구의 역할을 구별한 2026허1008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8 매립형 콘센트 디자인, 뒷면도 볼까 매립형 콘센트의 정면·측면·배면과 기능 관련 형상의 구체적 배치를 종합해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한 2026허1025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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