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피부과의원 상표의 식별력

희귀 성씨와 진료과목을 결합한 계피부과의원 상표의 식별력, 장기간 사용의 의미, 등록 유효성과 타인의 사용을 구분한 특허법원 2026허10049 판결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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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계피부과의원 상표의 식별력 희귀 성씨와 진료과목을 결합한 계피부과의원 상표의 식별력, 장기간 사용의 의미, 등록 유효성과 타인의 사용을 구분한 특허법원 2026허10049 판결을 살펴봅니다. 디자인·상표 2026.11.02 게시 IPLEX 6분 읽기 오늘은 희귀한 성씨와 진료과목을 결합한 병원 이름의 상표 식별력이 문제 된 특허법원 2026. 10. 7. 선고 2026허1004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계피부과의원’처럼 성씨에 업종명을 붙인 이름은 누구나 사용하는 설명에 불과할까요? 법원은 이름의 구성뿐 아니라 성씨의 희소성과 실제 사용 모습까지 살폈습니다. 식별력은 소비자가 그 표시를 보고 누구의 상품이나 서비스인지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계피부과의원 상표의 등록무효가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 상표권자는 ‘계피부과의원’을 2020. 2. 10. 출원했고, 2024. 1. 30. 제40-2147591호로 등록받았습니다. 지정상품은 제44류의 ‘피부과업’입니다. 지정상품은 등록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이므로, 이 사건 판단도 피부과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 — 제40-2147591호, 계피부과의원 원고는 ‘계’가 흔한 성씨이고 한글 한 글자에 불과하며, ‘피부과의원’은 업종명이어서 전체적으로도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인에게 이 이름을 독점시키면 같은 성씨를 가진 의사들의 상표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4. 3. 29.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25. 12. 30. 2024당959 심결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등록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상표에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원고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성씨라는 이유만으로 흔한 성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법원은 등록결정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기준으로, 실제로 다수가 존재하는 성인지 또는 다수가 존재한다고 인식되는 성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이름의 ‘계’를 진료자의 성씨로 인식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씨로 알아본다는 사실과 그 성씨가 흔하다는 평가는 달랐습니다. 판결이 살핀 2015년 통계에서 계씨는 전체 조사 대상자 49,705,663명 중 6,636명으로 약 0.0134%였습니다. 법원은 인구 10만 명당 13~14명 정도인 이 수치를 근거로 현실적으로 흔한 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유명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씨가 다수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한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로는 등록결정 당시 계씨가 관념적으로 흔한 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제5호의 무효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표장과 흔한 표장은 다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문제 되는 것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입니다. 법원은 간단하거나 흔하기만 하면 언제나 등록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글 한 글자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이 등록결정 무렵의 사용 실태로 살핀 2023. 12. 기준 자료에서는, 전국 77,139개 병원 중 ‘계피부과의원’을 상호로 사용한 병원이 원고 가족 병원과 피고 병원 두 곳뿐이었습니다. 또 1961년경 개원한 이후 원고 측 병원이 개원한 2021년까지 약 60년 동안은 이전 운영자의 기간을 포함해 피고 측 병원의 상호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같은 이름을 사용한 곳이 제한적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흔히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이 간단한 표장인지까지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복잡한 로고였기 때문에 등록을 유지한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사용한 사정은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원고는 장기간 사용한 사정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판단할 때만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란 원래 식별력이 부족한 표시라도 실제 사용으로 소비자들이 특정인의 표시로 알아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33조 제1항 제6호를 판단할 때에도 거래의 실정을 참작해야 하므로, 등록결정까지 그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래된 사용 이력은 실제 거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이 제33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과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특정 병원을 가리키는 이름인지 살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앞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처를 구별할 수 없거나 공익상 특정인의 독점이 적절하지 않은 표시인지 살피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부과의원’ 부분이 업종명이어서 식별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전체 이름의 출처표시 기능이 ‘계’ 부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습니다. ‘계’는 성씨 외에도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어느 의미로 보더라도 피부과 서비스의 성질·품질·효능을 직접 나타내거나 암시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 매우 희귀한 성씨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의료인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름보다는 특정 의료기관을 다른 곳과 구별하는 표시로 인식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의 성씨와 진료과목을 결합하는 작명 방식이 적지 않게 사용된다고 해도, 그 방식으로 만든 개별 이름이 모두 식별력을 잃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성씨가 얼마나 흔한지, 어떤 의미로 인식되는지, 지정서비스와 어떤 관계인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의료인 한 사람이 한 곳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하는 원칙 등 때문에 병원 이름이 독립적인 식별력을 갖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설·운영 형태에 관한 제한이 병원 이름의 인지도나 환자가 찾아갈 수 있는 지역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록 유지와 다른 사람의 사용은 구별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제33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의 무효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무효 주장을 배척한 심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의 등록요건을 다룬 판결로, 특정한 다른 병원의 실제 사용이 침해인지나 손해배상액을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같은 성씨를 가진 의사의 사용 자유와 관련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도 언급했습니다.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효력 제한 규정이 제33조의 등록요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유지되었다고 해서 ‘계’라는 글자 자체를 모든 분야에서 독점한다거나, 반대로 성씨가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된 표장과 지정서비스의 범위, 실제 사용 방식에 따른 권리의 효력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성씨와 업종명을 결합한 이름을 출원하거나 그 등록을 다투실 때에는 단어를 나누어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성씨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같은 이름의 실제 사용 현황, 사용 기간, 지정서비스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드리는 실무 제안입니다. 다른 병원 이름의 등록이나 거절 사례도 참고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희귀한 성씨, 제한된 동명 사용, 오랜 사용 이력 등을 종합했습니다. 희귀한 성씨라면 언제나 등록된다는 결론도, 성씨와 진료과목을 붙이면 언제나 식별력이 없다는 결론도 피하셔야 합니다. 계피부과의원 사건은 익숙한 작명 방식과 실제로 흔한 이름이 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름의 길이나 구성만큼 그 이름이 거래 현장에서 특정한 서비스의 출처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계피부과의원 상표의 등록무효가 문제 됐습니다 성씨라는 이유만으로 흔한 성은 아닙니다 간단한 표장과 흔한 표장은 다릅니다 오래 사용한 사정은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특정 병원을 가리키는 이름인지 살폈습니다 등록 유지와 다른 사람의 사용은 구별합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디자인 공지 예외의 범위 ↗ 이전 글 특허 진보성, 부품을 빼면 될까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1.19 운동화 디자인, 재봉선과 밑창의 차이 운동화의 재봉선·힐탭·밑창 패턴과 선행디자인 결합의 구체적 차이를 검토한 용이창작 사건 2026허10108을 해설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9 노모어피자 상표, 요부는 무엇일까 NO MORE PIZZA가 포함된 두 결합상표에서 PIZZA ICONIC의 요부와 광고 문구의 역할을 구별한 2026허1008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1.18 매립형 콘센트 디자인, 뒷면도 볼까 매립형 콘센트의 정면·측면·배면과 기능 관련 형상의 구체적 배치를 종합해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한 2026허10255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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