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진보성, 부품을 빼면 될까

안전벨트 위축기 특허에서 부품 생략과 선행기술 결합의 동기, 구성 전체의 효과를 검토한 대법원 2024후10641 판결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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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특허 진보성, 부품을 빼면 될까 안전벨트 위축기 특허에서 부품 생략과 선행기술 결합의 동기, 구성 전체의 효과를 검토한 대법원 2024후10641 판결을 살펴봅니다. 특허·실용신안 2026.11.02 게시 IPLEX 6분 읽기 오늘은 안전벨트 장치의 특허 진보성을 다룬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4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장치에서 부품 하나를 빼거나 다른 문헌의 부품을 더하면 된다는 설명은 얼핏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장치가 해결하려던 문제, 부품의 실제 기능, 변경에 따르는 어려움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심판에서 대법원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대상 기술은 안전벨트를 감아들이는 벨트 위축기입니다. 벨트를 당기는 인장 장치와 벨트에 과도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부하 제한 장치 등을 갖추면서, 종래보다 단순하고 작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특허의 기술적 과제였습니다. 특허의 진보성이란 출원 당시의 기술을 아는 보통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정도를 뜻합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 기술은 선행발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선행발명을 결합하면 특허의 구성을 쉽게 만들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는 선행발명들을 근거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그 청구를 기각했지만, 특허법원은 2024. 6. 13. 선고 2022허6297 판결에서 진보성을 부정하고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특허권자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살핀 대상은 2022. 2. 16. 2022정10 정정심결에 따라 정정된 청구항 1과, 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3~7입니다. 청구항은 특허의 보호범위를 정한 항목이고, 종속항은 다른 청구항의 구성을 포함하면서 조건을 더 붙인 항목입니다. 부품 하나를 빼면 된다는 설명이 문제였습니다 선행발명 5에는 전기로 작동하는 인장 장치와 화약식 인장 장치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장치를 함께 사용할 때 벨트가 풀려 나오는 동작이 방해받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식 장치와 잠금장치를 한쪽에 두고 화약식 장치를 반대쪽에 배치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정정된 청구항 1은 잠금장치와 같은 쪽에 인장 장치가 있고, 반대쪽에는 다른 인장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원심은 선행발명 5에서 화약식 장치를 제거하면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선행발명 5의 기술적 과제와 의의를 무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발명 5는 두 장치를 함께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인데, 그중 하나를 없애면 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헌에는 이 특허가 추구한 구조의 단순화와 소형화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완성된 특허를 먼저 본 뒤 기존 기술에서 무엇을 빼면 비슷해지는지 찾아내는 것과, 출원 당시 기술자가 실제로 그 변경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략 가능하다는 문장 뒤의 경고도 보았습니다 다른 문헌인 선행발명 10에는 제1 프리텐셔너 기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프리텐셔너는 벨트를 미리 당겨 주는 장치입니다. 이 문장만 보면 장치 하나를 빼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명세서에는 그 기구를 생략하면 좌우 균형이 깨지므로 긴급 잠금 동작기구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균형을 맞추거나 긴급 잠금기구를 적용하려면 상당한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선행발명 10을 선행발명 5에 결합하는 데 부정적인 교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적 교시란 어떤 변경이나 결합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등, 기술자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문헌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생략에 따르는 조건을 함께 읽어야 했던 것입니다. 부품을 대응시킬 때는 기능을 보았습니다 잠금장치와 톱니를 하우징 안에 배치한 구성도 쟁점이었습니다. 하우징은 내부 부품을 감싸는 케이스입니다. 원심은 선행발명 9의 링부, 폴, 래칫 톱니를 이 특허의 하우징, 잠금장치, 톱니에 각각 대응시켰습니다. 대법원은 대응시킨 부품의 기능부터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발명 9의 폴과 래칫 톱니는 부하를 제한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 특허의 잠금장치와 톱니가 하는 일에 대응하는 것은 그 문헌에 따로 있는 종래의 잠금기구와 래칫 톱니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선행발명 9의 폴과 래칫 톱니를 가져오면 된다는 결합 동기나 암시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그 문헌의 링부 안에는 관련 두 부품 외에 별다른 구성이 없었지만, 이 특허는 하우징 안에 인장기 구동 휠까지 배치해야 했습니다. 이 차이를 맞추려면 상당한 구조적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각 부품의 실제 기능과 다른 부품과의 결합관계였습니다. 전체 구조가 만드는 안정성과 보호 효과 대법원은 인장기 구동 휠이 두 부분 사이에 안착되도록 하는 외측부의 구성도 살폈습니다. 이 구조는 구동 휠이 빠르게 회전할 때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내부 부품이 하우징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걸림부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발명 5에는 이에 대응하는 외측부가 없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우징의 역할도 달랐습니다. 이 특허의 하우징은 프레임에 고정되어 인장 장치와 잠금장치 등 내부 부품을 감싸고 보호하는 별도 케이스였습니다. 내부를 보호하고 밀봉하여 소음이나 가스, 화약 등이 밖으로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선행발명 5의 기어 하우징은 전기모터와 기어 등을 보호하는 하나의 기어박스였습니다. 그 밖에 있는 잠금장치 관련 부품까지 감싸지 않았고, 기어 하우징과 잠금 톱니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누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하우징이라는 이름 아래 기능과 구성을 같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항의 구성들을 쪼개어 각각 알려진 부품인지만 따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성들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된 전체 모습의 어려움과 그 결합이 만드는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문헌을 결합하려면 문헌 자체의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기술상식,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그 결합에 쉽게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문헌에 결합하라는 문장이 없으면 언제나 결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9, 10 등을 결합해 정정된 청구항 1을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 3~7도 해당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문은 특허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한 파기환송입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진보성을 다투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에는 특허와 선행기술의 부품 대응표에 더해, 각 문헌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변경에 따른 영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품을 없앨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뒤에 균형 문제나 추가 설계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나 톱니처럼 익숙한 부품이라도 보호하는 범위, 하중을 조절하는 기능, 잠금 기능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적인 제안입니다. 이 판결은 기존 기술에 부품이 하나씩 있다는 설명만으로 결합발명의 진보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출원 당시 그 부품들을 왜 결합하거나 제거했을지, 그 과정에서 어떤 설계 변경이 필요한지, 완성된 구조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까지 연결하여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무효심판에서 대법원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부품 하나를 빼면 된다는 설명이 문제였습니다 생략 가능하다는 문장 뒤의 경고도 보았습니다 부품을 대응시킬 때는 기능을 보았습니다 전체 구조가 만드는 안정성과 보호 효과 대법원의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이었습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계피부과의원 상표의 식별력 ↗ 이전 글 디자인 전용실시권, 계약과 등록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실용신안 2026.11.19 환자군을 좁힌 의약용도 특허, 근거는? 심혈관 위험 환자군으로 한정한 리나글립틴 의약용도에서 기재요건·실험의 대표성·진보성을 구별한 2025허10442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8 문언침해 판단 뒤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문언침해를 인정한 확정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후속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한계를 다룬 2024허15011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7 식기선반 특허침해, 왜 3배 배상했을까 식기선반의 구조와 조립 방식, 시행 후 개별 판매, 고의 판단과 3배 배상액 산정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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