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정정 후 다시 심판할 수 있을까

특허 정정 후 재차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일사부재리와 건축공사용 케이지의 문언침해 판단을 특허법원 2025허10635 판결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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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특허 정정 후 다시 심판할 수 있을까 특허 정정 후 재차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일사부재리와 건축공사용 케이지의 문언침해 판단을 특허법원 2025허10635 판결로 살펴봅니다. 특허·실용신안 2026.11.01 게시 IPLEX 6분 읽기 오늘은 특허 정정 후 같은 제품에 대해 다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룬 특허법원 2026. 8. 12. 선고 2025허10635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심판에서 특허권자가 졌더라도, 불명확한 청구범위를 정정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건축공사용 케이지 사건에서 법원이 정정의 효력과 일사부재리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심판에서는 권리범위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제1042528호 ‘확장기능을 갖는 건축공사용 케이지’입니다. 케이지는 건물 외벽의 마감작업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작업 공간으로, 이 특허는 보호망이 있는 프레임과 좌우로 움직이는 확장프레임, 이를 안내하는 슬라이드 수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한 대상은 정정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5입니다.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의 범위를 적은 부분입니다. 특허발명의 도 1~4 — 프레임·확장프레임과 슬라이드 수단 특허권자는 2024년 상대 회사의 작업 케이지가 특허권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특정 제품의 기술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에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24. 11. 27. 2024당1733 심결에서 청구범위가 불명확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품과 특허의 구성요소를 비교하는 단계에 나아가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고, 그 심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정정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특허권자는 이후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2025. 5. 9. 2025정39 인용 심결을 받았고, 이 심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정정은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줄이거나 잘못되거나 불명확한 기재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직보호망 프레임의 상부가 건축물 바깥쪽으로 꺾여 있다는 구조를 특정하고, 보호망을 설치하는 부분도 꺾인 부분과 수직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불명확했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하여 제품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정정된 발명을 기준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 10. 28. 2025당1528 심결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 회사는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에서 판단해 달라고 특정한 제품의 기술 내용을 말합니다. 정정 전 실시와 일사부재리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정정 전에는 권리범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신은 그때만 제품을 실시했으므로 새 심판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정정심결의 소급효를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급효는 정정 후의 내용에 따라 처음부터 특허출원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효력입니다. 법원은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이 청구범위를 줄이는 정정인지,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정정인지 구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정정 전 실시된 확인대상발명도 정정된 특허를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쟁점은 일사부재리였습니다. 일사부재리는 심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실과 동일한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상대방과 제품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원칙의 적용 여부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선 심결은 기술적 범위가 불명확해 구성요소를 대비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새 심판은 정정으로 청구범위가 줄고 불명확한 부분이 명확해져 권리 내용과 범위가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확정을 구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앞선 심결과 같지 않다고 보아,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보드의 이름보다 실제 연결 구조를 보았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도 2·4 — 토보드와 슬라이딩케이지 원고는 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이 실시한 제품과 다르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쟁점이 된 토보드는 작업발판 가장자리에 설치하여 도구의 낙하 등을 막는 부재입니다. 원고는 토보드가 프레임의 골격이 아니며 맨 아래에는 토보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제품 설명서에 토보드라는 명칭이 없더라도 도면상 같은 위치에 L자 형태의 부재가 있고, 금속 토보드가 수직재와 연결재에 용접되어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연결 상태라면 프레임의 강성을 보강하는 골격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도 3 — 프레임의 외곽 형상 또한 직육면체 박스 형태인지는 프레임 전체의 외곽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여섯 면이 실제 판으로 모두 막혀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가장 아래쪽에 토보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직육면체 형태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제품은 사실적인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정체와 외주면도 청구항 문언에 따라 살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도 6~9 — 고정체와 브라켓의 결합 기술적 대비에서는 고정체와 브라켓의 결합도 중요했습니다. 브라켓은 다른 부품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고정부품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의 고정체는 브라켓과 용접되어 일체를 이루고, 그 결합체가 수직재에 끼워져 볼트로 조립되며 다른 쪽에 구름바퀴가 설치되는 구조였습니다. 구름바퀴는 레일을 따라 구르며 이동을 안내하는 바퀴입니다. 법원은 청구항이 고정체의 구체적인 모양을 한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체결되는 방식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용접된 결합체가 청구항의 고정체가 뜻하는 범위에 포함되고, 확장프레임의 하중을 수직재에 전달하는 기능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청구항의 문언에 포함된다는 판단입니다. 확장프레임의 ‘외주면’에 설치되는 가이드레일도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외주면이 옆면만을 뜻하므로 윗면의 레일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명세서가 외주면을 옆면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좌우로 움직이는 박스형 확장프레임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양 끝면을 제외한 둘레 네 면을 포괄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윗면에 설치된 레일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출원 과정에서 다른 청구항을 삭제하고 분할출원한 경위도 살폈지만, 그것만으로 이 C자형 레일의 윗면 배치를 의식적으로 제외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청구항은 H자형 안내레일을 프레임 수평바의 아랫면에 두고 바퀴를 확장프레임 윗면에 두는 다른 구조였으며, 삭제·분할의 이유도 한 출원에 담을 발명의 단위에 관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정정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5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했고,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심결을 유지했습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앞선 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받으셨더라도 그 이유를 정확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에 특정 구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특허 자체가 불명확해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이후 정정과 재심판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품 대비 자료를 준비할 때에도 부품 이름만 비교하기보다 실제 형상, 용접·볼트의 연결 상태, 하중이 전달되는 구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보드와 브라켓의 실제 결합이 청구항의 구성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판결의 이유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적인 제안입니다. 이 판결은 정정으로 특정 가능해진 권리범위와 앞선 심결의 판단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론을 침해 손해배상액이나 형사책임의 결론과 곧바로 같게 보아서는 안 되며, 이 사건 법원은 정정된 특허와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첫 심판에서는 권리범위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정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정정 전 실시와 일사부재리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토보드의 이름보다 실제 연결 구조를 보았습니다 고정체와 외주면도 청구항 문언에 따라 살폈습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공존동의는 언제 받아야 할까 ↗ 이전 글 꽃모양 떡 디자인의 창작성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실용신안 2026.11.19 환자군을 좁힌 의약용도 특허, 근거는? 심혈관 위험 환자군으로 한정한 리나글립틴 의약용도에서 기재요건·실험의 대표성·진보성을 구별한 2025허10442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8 문언침해 판단 뒤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문언침해를 인정한 확정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후속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한계를 다룬 2024허15011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7 식기선반 특허침해, 왜 3배 배상했을까 식기선반의 구조와 조립 방식, 시행 후 개별 판매, 고의 판단과 3배 배상액 산정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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