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진보성과 배경기술

단자 도금공정의 기재요건을 인정하면서 선행문헌의 배경기술과 관통홀 버스바의 결합으로 제1항의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법원 2026허10086 판결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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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특허 진보성과 배경기술 단자 도금공정의 기재요건을 인정하면서 선행문헌의 배경기술과 관통홀 버스바의 결합으로 제1항의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법원 2026허10086 판결을 살펴봅니다. 특허·실용신안 2026.10.31 게시 IPLEX 6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단자 도금공정의 특허 진보성을 다룬 특허법원 2026. 10. 21. 선고 2026허10086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설명에 잘못 적힌 표현이 있어도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특허는 유지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명세서를 이해할 수 있는지와,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배터리 연결용 단자를 만드는 공정이었습니다 대상은 특허등록 제1623717호인 ‘전기 연결 수단의 제조 방법’입니다. 2015. 8. 21. 출원되어 2016. 5. 18. 등록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실제로 판단한 것은 제1항 발명이며, 제2항부터 제17항까지는 심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의 범위를 항목별로 적은 부분입니다. 이 발명은 배터리 단자와 연결되는 부품을 금속판에서 가공하고 도금하는 방법입니다. 버스바는 배터리 등의 단자 사이를 전기적으로 이어 주는 금속 부품을 말합니다. 관통홀은 부품을 관통하는 구멍이고, 파단면은 프레스 가공으로 금속이 잘리면서 생긴 면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 — 도 1·도 2·도 4의 단자 연결부와 버스바 제1항은 먼저 관통홀과 단자 연결부 바깥의 정해진 부분을 제거하는 1차 가공을 하고, 도금할 연결부를 제외한 곳을 가린 다음, 관통홀의 파단면을 포함한 연결부 외면을 도금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나머지 부분을 형성하는 2차 가공을 합니다. 마스킹은 도금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마스크나 테이프 등으로 가려, 원하는 곳에만 금속 피막이 형성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가공과 도금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가 이 사건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 — 도 3·도 6의 마스킹 공정 명세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과 진보성은 달랐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원고는 명세서의 설명이 모순되어 발명을 쉽게 재현할 수 없고, 청구항도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존 기술들을 결합하면 제1항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진보성이란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기존 기술에서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적 발전을 뜻합니다. 특허심판원은 2026. 1. 30. 2024당3072 심결에서 제1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심결은 특허심판원의 심판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고는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명세서의 기재요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보성에 관해서는 특허심판원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게 설명했는지와, 그 기술을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2차 프레스’는 전체 문맥상 오기로 보았습니다 문제 된 설명에는 연결부 바깥의 정해진 영역과 관련하여 ‘2차 프레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반면 청구항과 다른 설명에는 그 부분을 1차 가공에서 제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서로 모순된 설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문구 하나만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설명에는 관통홀과 연결부 외측 부분을 1차 가공에서 제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도면도 도금 전의 상태를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결부의 바깥 면에 도금하려면, 그 면이 도금액에 닿도록 도금 전에 주변 금속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해당 ‘2차 프레스’를 ‘1차 프레스’의 오기로 보았습니다. 제거할 영역의 구체적인 형상과 범위도 부품의 크기·두께, 도금액의 특성 같은 설계 조건에 맞춰 통상의 공학적 지식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과 청구항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행문헌의 배경기술도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2의 결합이었습니다. 선행발명은 특허출원 전에 공개되어 비교의 기준이 된 기술입니다. 이 사건의 선행발명 3은 일본 공개특허 특개2015-108186호의 단자 도금기술이고, 선행발명 2는 특개2013-54823호의 단자 접속 부재에 관한 기술입니다. 선행발명 3의 배경기술에는 금속판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가공하고, 잘린 측면까지 도금한 후 여러 단자를 분리하는 중간도금·후도금 방식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부품 하나씩을 따로 처리하지 않고 연속으로 도금할 수 있어, 부식 방지와 가공비 측면에 장점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선행발명 3 — 도 1의 도금 전·밑바탕도금 후·마무리도금 후 단자 부재 선행발명 3이 주된 개선점으로 내세운 것은 귀금속 도금량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허권자는 그 기술이 단자 측면의 도금을 억제하므로, 파단면까지 도금하는 이 사건 발명과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비교한 것은 그 문헌의 주된 개선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헌이 종래의 방법으로 소개한 연속 도금공정도 살폈습니다.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으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배경기술에 적힌 내용도 선행기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통홀과 가공 순서의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선행발명 3에는 단자 내부의 관통홀과 그 외측 영역을 1차 가공에서 형성하는지, 관통홀의 파단면까지 도금하는지, 2차 가공의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1차 가공의 범위를 정하면 후속 도금 범위와 2차 가공의 범위도 함께 정해집니다. 법원은 이 차이들을 서로 연결된 공정의 문제로 보아 함께 검토했습니다. 선행발명 2에는 이미 관통홀이 있는 버스바로 인접한 전지의 외부 단자를 연결하는 구조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쉽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려는 업계의 요구를 고려하면, 선행발명 3의 도금방법에 이런 관통홀 구조를 적용할 동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발명 2 — 도 1의 버스바를 이용한 전지 연결 구조 그 형태를 채택하면 도금 전에 관통홀을 가공하고, 도전성과 부식 방지 성능을 위해 그 구멍의 파단면도 함께 도금하게 됩니다. 연결부 외측의 금속을 어느 범위까지 먼저 제거할지도 연속 도금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금이 필요한 부분만 먼저 가공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가공하는 것으로 좁게 보더라도, 기존 연속 도금방법을 실시하면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선행발명 3과 2를 결합하여 제1항을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항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문은 심결취소이며, 제2항부터 제17항까지의 유효성이나 제품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선행기술을 조사할 때는 특허문헌의 제목, 대표 도면, 주된 발명 목적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기술에 설명된 기존 공정과 그 효과에도 현재 발명과 비교할 중요한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술과 다른 부분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원 당시 왜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결합할 이유가 있었는지, 실제 공정에서 어떤 제약이 있었는지, 결합해도 예상하기 어려운 효과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적인 제안입니다. 명세서의 작은 오기가 문맥상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이 곧 진보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발명의 설명을 충실히 작성하는 일과, 선행기술과의 실질적인 차이를 확보하는 일을 각각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배터리 연결용 단자를 만드는 공정이었습니다 명세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과 진보성은 달랐습니다 ‘2차 프레스’는 전체 문맥상 오기로 보았습니다 선행문헌의 배경기술도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통홀과 가공 순서의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 시사점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침해와 손해배상의 차이 ↗ 이전 글 스위스 상표 출원 및 등록 방법｜한국과 다른 스위스 상표 제도 3가지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실용신안 2026.11.19 환자군을 좁힌 의약용도 특허, 근거는? 심혈관 위험 환자군으로 한정한 리나글립틴 의약용도에서 기재요건·실험의 대표성·진보성을 구별한 2025허10442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8 문언침해 판단 뒤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문언침해를 인정한 확정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후속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한계를 다룬 2024허15011 판결입니다. ↗ 본문 읽기 특허·실용신안 2026.11.17 식기선반 특허침해, 왜 3배 배상했을까 식기선반의 구조와 조립 방식, 시행 후 개별 판매, 고의 판단과 3배 배상액 산정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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