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소진, 산 장비의 사용 범위

대법원 2017다289903 판결을 통해 용접장비의 적법한 판매, 방법발명의 실질적 구현과 특허권 소진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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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특허권 소진, 산 장비의 사용 범위 대법원 2017다289903 판결을 통해 용접장비의 적법한 판매, 방법발명의 실질적 구현과 특허권 소진을 살펴봅니다. 특허 2026.10.11 게시 IPLEX 6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적법하게 산 용접기로 특허받은 용접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특허권자의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은 장비의 판매와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을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특허권 소진은 특허권이 통째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권자나 그 허락을 받은 사람이 특허발명을 구현한 물건을 적법하게 판매한 경우, 그 물건의 사용과 유통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용접방법에 관한 특허에도 그 원리가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1. 장비를 팔았는데 사용은 특허침해일까요?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인 업체에 해당 특허방법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주었습니다. 실시권자는 그 권한에 따라 용접기를 구매업체에 판매했습니다.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후 특허권자는 용접기를 구입한 업체 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장비를 살 수 있다는 것과 그 장비로 특허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서로 별개인지가 분쟁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허법원은 해당 용접기들에 대하여 특허권이 소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여 특허권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는 원심판결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심은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001 판결입니다. 2. 방법발명에도 특허권 소진이 적용됩니다 방법발명은 장치의 모양이나 구조 그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작업 과정이나 처리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입니다. 대법원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포함한 방법발명도 특허권 소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무 장비나 구입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자나 그 허락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장비를 적법하게 양도했고, 그 장비가 특허방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그 장비를 이용하여 특허방법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의 안전과 특허권자의 보상 기회를 함께 고려한 데 있습니다. 특허방법이 구현된 장비를 적법하게 샀는데 사용할 때마다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장비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유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특허권자는 장비의 판매가격이나 실시권자에게 받을 실시료를 정할 때 장비가 특허방법에 사용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의 청구항을 물건발명으로 쓰느냐 방법발명으로 쓰느냐에 따라 소진 여부가 쉽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의 범위를 정하는 문장입니다. 방법발명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청구항에 방법을 넣는 것만으로 특허권 소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 용접기가 특허방법을 구현한 이유 실질적 구현 여부는 장비의 본래 용도, 특허방법의 핵심 구성요소가 들어 있는지, 장비가 전체 공정에서 수행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해당 용접기들의 본래 용도는 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적·상업적·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방법에 이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잠깐 실험에 쓸 수 있다는 정도는 본래 용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장비에 특허방법의 핵심 구성요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용접기의 프로브와 프로브 핀은 특허발명에서 정한 형상과 기울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로브와 프로브 핀은 용접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와 그 핀 부분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비슷한 장비라는 인상에 그치지 않고, 특허방법의 기술적 핵심이 장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용접기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특허발명의 전체 용접 공정에 걸쳐 있었고, 특허발명에 따른 작용효과도 나타냈습니다. 장비가 특허방법의 주변 단계만 돕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공정과 핵심 효과를 구현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적법한 판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실시계약에서 장비를 제조·판매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실시권자의 판매는 특허권자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양도였습니다. 장비의 기술적 역할과 판매 권한이 함께 확인되어 특허권 소진이 인정된 것입니다. 4. 소송에서 한 전용품 인정도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소송에서 한 진술의 효력도 문제 되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제1심 첫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내용을 진술하면서 해당 용접기들이 오로지 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전용품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재판상 자백으로 보았습니다. 재판상 자백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사실에 관한 판단을 구속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단순한 일상 대화와 달리 나중에 쉽게 번복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는 그 진술을 취소하려 했지만, 원심은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자백의 구속력과 취소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비의 용도를 설명하는 소송상 진술이 특허권 소진 판단과 맞물린 사례입니다. 5. 구매와 실시계약에서 확인할 점 변리사 관점에서 보면, 장비 구매자는 판매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판매 권한을 보여 주는 계약 내용과 거래 자료를 남겨 두면, 해당 장비가 적법하게 유통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비의 기술적 역할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범용 장비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그 장비를 이용하는 모든 특허방법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의 청구항과 장비의 구성·용도·공정을 비교하여 해당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실시권자는 장비의 제조·판매 권한, 실시료 계산과 계약 범위를 거래 전에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은 제조·판매 권한을 부여하여 적법하게 유통시킨 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특허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계약 문구만으로 법원이 인정한 소진 효과를 언제나 배제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송에서 장비를 전용품이라고 설명할 때에는 실제 용도와 기술적 근거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유리한 주장처럼 보이는 표현이 다른 쟁점에서는 불리한 사실 인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이 판결의 핵심은 적법하게 판매된 장비가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면, 구매자가 그 장비로 특허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특허권 소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용접기의 핵심 구성과 전체 공정 수행, 다른 실용적 용도의 부재, 판매 권한을 함께 살핀 결과였습니다. 소진의 범위는 해당 구매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특허가 무효가 되었다거나 같은 장비를 새로 제조할 권리까지 얻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비를 사고파는 단계에서 기술과 권한을 함께 확인하면 이후 사용 과정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장비를 팔았는데 사용은 특허침해일까요? 2. 방법발명에도 특허권 소진이 적용됩니다 3. 이 용접기가 특허방법을 구현한 이유 4. 소송에서 한 전용품 인정도 중요했습니다 5. 구매와 실시계약에서 확인할 점 마무리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공지예외와 자유실시기술의 한계 ↗ 이전 글 디자인 무권리자 출원과 창작 기여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 2026.10.16 합금 특허 진보성, 수치가 다르면 될까요 대법원 2023후10637 판결을 통해 합금의 수치 한정과 조성·용도·작용효과가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15 모인출원 특허무효, 누가 입증할까요 대법원 2019후11268 판결을 통해 모인출원 무효의 증명책임과 독자 개발·기술 전달 시점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14 포괄위임장과 특허출원 보정 대법원 2021두63099 판결을 통해 포괄위임장의 제출 형식과 기한 내 대리권 증명 보정을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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