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불사용취소, 수출 증거를 연결하세요

특허법원 2025허10607 판결을 통해 묵시적 사용허락, 포장박스와 수출 증거의 연결 및 SNC 상표의 사용 입증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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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불사용취소, 수출 증거를 연결하세요 특허법원 2025허10607 판결을 통해 묵시적 사용허락, 포장박스와 수출 증거의 연결 및 SNC 상표의 사용 입증을 살펴봅니다. 상표 2026.10.10 게시 IPLEX 6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상표 불사용취소 사건에서 수출 자료와 포장박스 사진이 어떻게 상표 사용의 증거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607 판결은 자동차부품에 사용된 SNC 상표의 묵시적 사용허락과 실제 수출 여부를 함께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회사가 사용했다면 누구의 사용으로 보아야 할까요? 수출신고필증은 있는데 그 서류만으로 상표가 표시된 상태까지 알기 어렵다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여러 자료가 같은 제품과 거래를 가리키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 불사용취소는 어떤 절차인가요? 불사용취소심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표권자나 사용권자 중 누구도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지정상품은 상표를 등록할 때 보호받을 대상으로 정한 상품을 말합니다. 상대방은 2024년 2월 26일 등록번호 제1118080호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용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5년 10월 24일 취소를 인정하는 심결을 했습니다. 심결은 특허심판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상표권자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등록번호 1118080의 SNC 등록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입니다. 법원은 지정상품 중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한 사용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개인 명의 상표를 회사가 사용했다면 실제로 제품을 취급한 곳은 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스카이B라는 회사였습니다. 상대방은 개인과 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회사의 사용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개인의 구별에서 검토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가 허락한 범위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허락이 반드시 서면 계약이나 특정한 형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행동과 관계를 통해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표권자는 2011년 9월 24일부터 계속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적어도 상표권자의 묵시적 허락 아래 상표를 사용하는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의 운영관계에 관한 판단이지, 모든 계열사나 거래업체에 사용허락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장 사진과 수출 서류를 함께 본 이유 회사는 홈페이지에 서모스탯과 후진등 스위치 등을 상표가 표시된 포장박스와 함께 촬영한 사진으로 소개했습니다. 서모스탯은 온도를 조절하는 부품입니다. 법원은 홈페이지의 제품번호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제품의 모델번호가 일치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후진등 스위치 제품번호 938604A010의 홈페이지 자료 홈페이지에 등록된 후진등 스위치의 제품 정보입니다. 제품번호 ‘938604A010’은 수출 자료와 홈페이지 상품을 연결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서모스탯·후진등 스위치·CV 조인트 키트와 상표 표시 포장박스 홈페이지에 제시된 서모스탯·후진등 스위치·CV 조인트 키트와 포장박스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수출에 의한 사용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대상은 서모스탯과 후진등 스위치 등의 자동차부품입니다. 포장박스 납품 내역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해당 제품에 쓰는 포장박스를 2021년 5월 12일 12,000개, 2023년 12월 4일 12,200개 공급받았고, 그 박스에는 실제 사용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빈 상자만 구매했다는 자료와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수출신고필증에는 2022년 3월 25일, 2023년 5월 18일, 2023년 10월 18일 베트남으로 관련 자동차부품을 수출한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수출된 후진등 스위치 제품이 베트남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의 후진등 스위치 판매 자료 베트남 인터넷 쇼핑몰의 후진등 스위치 판매 화면입니다. 법원은 해외 판매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제품번호와 국내 포장박스 공급 내역 등 다른 자료까지 종합했습니다. 상대방은 상표 없이 수출한 뒤 외국에서 표시했을 가능성이나 주문자의 상표를 붙여 수출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고, 포장박스의 전체 형태와 상표의 표시 위치 등을 고려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표가 표시된 포장박스에 담긴 자동차부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수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상표 사용 규정은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나 포장품을 양도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자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사용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색이 조금 달라도 같은 상표일까요? 붉은색 채도 차이가 있는 실제 사용 SNC 표장 회사가 실제 사용한 표장입니다. 법원은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붉은색 부분의 채도가 다소 낮을 뿐, 나머지 도형과 문자의 구성이 모두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거래통념상 동일한 형태의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거래통념상 동일하다는 말은 거래 현장에서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로 볼 수 있는 범위라는 뜻입니다. 글자나 도형을 바꿔도 언제나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이가 붉은색의 채도에 그쳤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결론과 증거 관리의 시사점 특허법원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통상사용권자가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2024당584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한 사용이 증명되었으므로, 나머지 사용 주장까지 살피지 않아도 이 청구에 따라 상표등록 전체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지정상품에서 실제 사용이 각각 확인됐다는 뜻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변리사 관점에서는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만큼 서로 연결되게 보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품 사진에는 상표와 제품을 함께 남기고, 포장 발주·납품 자료에는 인쇄 여부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거래·수출 서류의 제품번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상표를 회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락의 대상 상표, 상품, 기간과 사용 주체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허락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와, 분쟁에서 그 허락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표 사용의 증거는 사진 한 장이나 수출서류 한 장으로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상품에, 어떤 상표를 붙여 거래했는지 이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불사용취소 분쟁에 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상표 불사용취소는 어떤 절차인가요? 개인 명의 상표를 회사가 사용했다면 포장 사진과 수출 서류를 함께 본 이유 색이 조금 달라도 같은 상표일까요? 법원의 결론과 증거 관리의 시사점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디자인 공지일, 판매 날짜만 믿어도 될까요? ↗ 이전 글 정정무효심판, 누가 청구할까요?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15 상표 불사용취소와 간판의 지명 특허법원 2024허13916 판결을 통해 지명이 추가된 간판의 상표 동일성과 불사용취소 청구 범위를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10.15 쿠팡 상표 신고, 판매 재개까지 살핀 쟁점 쿠팡에서 상표 신고를 받은 탁상용 장식물이 수임 후 2일 만에 판매 재개된 사례입니다. 상품명·용도·판매 화면을 연결한 소명 쟁점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10.14 파산한 상표도 불사용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1460 판결을 통해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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