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M 수출도 상표 사용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1 판결을 통해 OEM 수출, 묵시적 사용허락, 상표와 상품의 거래상 동일성 및 불사용취소 입증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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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OEM 수출도 상표 사용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1 판결을 통해 OEM 수출, 묵시적 사용허락, 상표와 상품의 거래상 동일성 및 불사용취소 입증을 살펴봅니다. 상표 2026.10.07 게시 IPLEX 6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회사가 사용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겨 수출한 경우에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허10401 판결은 ‘맛찬들’ 상표의 불사용취소와 묵시적 사용허락, OEM 수출을 다룬 사건입니다. 브랜드는 대표가 소유하고 제품은 회사가 판매하는 사업 구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외주 생산까지 더해지면 “누가 그 상표를 사용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만 살피지 않고 회사 운영, 생산계약, 라벨과 수출의 흐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등록상표가 취소될 뻔한 이유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해 둔 상표를 일정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으로 보호받도록 정해 둔 상품을 뜻합니다. 상표권자인 원고는 2001년에 등록된 제0494844호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2024년 1월 18일 새우젓, 오징어젓, 깻잎, 무말랭이, 김치 등 제29류 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등록부에는 제30류의 고추장·된장·간장도 있었지만, 이 사건 취소심판의 대상은 제29류 상품들이었습니다. 등록상표 제0494844호입니다. 도형과 ‘맛찬들’, ‘있는’ 문자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5년 5월 15일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표권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그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심결은 특허심판원이 내리는 판단을 말합니다. 개인 상표를 쓴 회사, 사용허락이 있었을까요?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용허락이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행동과 관계를 통해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표권자는 2019년경부터 반찬 제조·가공 등을 하는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 구체적인 운영 관계를 토대로, 회사가 반찬에 관한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설정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표 명의가 개인이고 거래서류의 주체가 회사라는 차이만으로 사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표자와 관련된 회사라면 언제나 허락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는 유일한 사내이사라는 지위와 실제 운영 사실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OEM 수출에서 상표를 사용한 사람 OEM은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를 붙여 다른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는 반찬을 직접 생산하고 라벨을 붙여 수출하다가, 2023년 12월 7일 다른 제조업체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는 회사가 제공한 라벨을 붙인 제품을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계약에는 제품 사양, 상표의 부착 위치, 검사와 품질보증 등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조업체가 상표를 붙인 제품을 주문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계약 목적 밖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실제 생산·수출 업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직접 생산한 제품뿐 아니라 OEM으로 공급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의 주체를 주문회사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제조한 업체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회사의 상표 사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우젓·오징어젓과 여러 반찬 제품에 사용된 라벨입니다. 회사는 늦어도 2023년 1월 17일부터 심판청구일 무렵까지 식품수출 전문회사를 통해 호주로 이들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국내에서 상표를 표시한 제품을 실제로 수출한 흐름입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심판청구일인 2024년 1월 18일 전 3년 이내의 국내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해외에서 판매했다는 사정만 떼어 놓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라벨이 조금 달라도 같은 상표일까요? 불사용취소에서는 등록상표와 단순히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록상표 자체이거나, 거래사회의 통념상 같은 상표로 볼 수 있는 형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서로 닮았는지를 넘어 등록상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라벨에 사용된 세 가지 표장입니다. 등록상표와 비교하면 문자의 색상이나 ‘있는’의 위치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품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새우젓과 오징어젓은 지정상품에 해당하고, 무말랭이무침·마늘쫑무침·고추무침·더덕무침·깻잎무침·고들빼기무침·파래무침은 해당 지정상품들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상품의 사용이 확인된 뒤의 결론 법원은 위 상품들에 대한 정당한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처럼 여러 지정상품을 하나의 취소심판 청구로 묶어 다투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사용이 증명되면 그 청구 전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등록된 모든 상품의 판매 실적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이 인정된 상품의 범위와, 하나로 제기된 심판청구가 전체로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절차상 결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른 사용 주장까지 추가로 판단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변리사 관점에서 보면, 첫째로 개인 상표와 회사의 사용 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묵시적 허락이 인정되었지만, 사용 가능한 상품과 기간, 상표 형태를 정해 둔 계약이 있으면 나중에 허락의 존재와 범위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둘째로 OEM 계약서와 실제 거래자료가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문·납품 내역, 사용한 라벨, 검사 자료, 수출서류를 연결해 보관하면 누가 어떤 상표를 붙인 제품을 언제 공급하고 수출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고 이행 흔적이 없다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포장이나 로고를 바꿀 때는 등록상표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색상이나 작은 부기 부분의 변화가 모두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문자나 도형을 크게 바꾸면 이 사건과 같은 동일성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디자인을 사용하기 전에 등록 내용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보다 중요한 사용의 연결 이 판결은 개인 명의의 상표, 회사의 영업, 외주 제조가 이어지는 구조에서도 사용허락과 실제 거래가 증명되면 상표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불사용취소에 대비하려면 브랜드를 쓰고 있다는 인상에 머무르지 않고, 허락받은 주체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연결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등록상표가 취소될 뻔한 이유 개인 상표를 쓴 회사, 사용허락이 있었을까요? OEM 수출에서 상표를 사용한 사람 라벨이 조금 달라도 같은 상표일까요? 일부 상품의 사용이 확인된 뒤의 결론 실무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명의보다 중요한 사용의 연결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디자인 유사 판단, 조립 전 모습도 중요합니다 ↗ 이전 글 FlashAttention-2 논문 쉽게 읽기: 긴 글의 어텐션을 GPU에서 빠르게 계산하는 원리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15 상표 불사용취소와 간판의 지명 특허법원 2024허13916 판결을 통해 지명이 추가된 간판의 상표 동일성과 불사용취소 청구 범위를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10.15 쿠팡 상표 신고, 판매 재개까지 살핀 쟁점 쿠팡에서 상표 신고를 받은 탁상용 장식물이 수임 후 2일 만에 판매 재개된 사례입니다. 상품명·용도·판매 화면을 연결한 소명 쟁점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10.14 파산한 상표도 불사용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1460 판결을 통해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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