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원봉 특허침해, 그룹의 차이 대법원 2024다228104 판결을 통해 응원봉 특허의 미리 설정된 그룹, 좌표 제어 및 출원·정정 경과에 따른 청구항 해석을 살펴봅니다. Source: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97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응원봉 특허침해, 그룹의 차이 대법원 2024다228104 판결을 통해 응원봉 특허의 미리 설정된 그룹, 좌표 제어 및 출원·정정 경과에 따른 청구항 해석을 살펴봅니다. 특허 2026.10.05 게시 IPLEX 7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공연장에서 응원봉을 무선으로 제어하는 서비스가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다룬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28104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객석의 응원봉들이 같은 색으로 빛나고 함께 움직이는 장면을 보면, 두 시스템이 같은 기술을 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침해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항에 적힌 ‘미리 설정된 그룹’이 무엇을 뜻하는지, 피고 서비스의 좌표 정보가 그 그룹에 해당하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사건 개요: 무선 조명 제어 특허의 분쟁 원고는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공연용 응원봉과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조명 제어 서비스를 실시하자, 원고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금지·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이 특허의 제1항 정정발명이었습니다. 청구범위는 보호받으려는 기술의 구성을 문장으로 정한 부분이고, 그 안의 개별 항목을 청구항이라고 합니다. ‘정정발명’은 등록 후 법이 정한 절차로 청구범위 등이 수정된 발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응원봉을 사용하는 모든 기술이 아니라, 정정된 제1항의 구체적인 구성을 놓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심인 특허법원 2024. 2. 1. 선고 2021나2087 판결은 피고 서비스에 ‘미리 설정된 그룹’에 관한 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원심에서 확장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같은 색으로 빛나면 같은 그룹일까요? 이 발명은 제어를 담당하는 마스터 장치와 관객이 소지하는 슬레이브 장치를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에서 명령을 보내는 장치와 그 명령에 따라 빛을 내는 응원봉의 관계입니다. 여러 응원봉을 미리 정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제어 정보를 보내 서로 다른 색상 등으로 연출하는 구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 서비스도 응원봉에 좌석에 대응하는 정보를 부여하고 무선 명령으로 조명을 바꿉니다. 쟁점은 이러한 공통점만으로 청구항의 그룹 구성까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여러 응원봉이 같은 좌표 성분을 갖거나 결과적으로 같은 색을 내는 것과, 청구항에서 말하는 그룹에 속하는 것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그룹’은 문맥 속에서 해석합니다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진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만을 근거로 보호범위를 마음대로 넓히거나 좁혀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청구범위의 문언을 읽을 때에는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함께 살펴 그 기술적 의미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원심은 ‘그룹’이라는 단어의 일상적인 뜻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발명의 설명에는 좌석 배치도의 특정 영역에 경계를 그어 조명 장치들의 그룹을 설정하고, 선택한 그룹에 제어 패턴을 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룹별로 제어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 구조를 가리키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 특허의 도 6: 제1 스마트 장치의 조명 제어 화면입니다. 좌석 배치도에서 영역의 경계를 정하고, 그룹에 대한 제어 정보를 설정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출원과 정정 과정에서 원고가 한 설명도 중요했습니다. 원고는 단순히 여러 장치가 결과적으로 함께 동작하는 것과, 미리 설정한 그룹에 제어 패턴 정보를 보내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공연의 안정적인 제어를 위해 그룹을 사전에 설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공연 도중 그룹을 바꾸거나 기존 구역 안의 일부만 별도 패턴으로 제어하는 방식과도 차이를 두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종합하여, 제1항 정정발명의 그룹이 공연 전에 설정되고 공연 중 구성원이 바뀌지 않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고정되는 것은 그룹의 구성입니다. 그룹에 보내는 색상·밝기·점멸 등의 제어 패턴까지 공연 내내 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룹은 그대로 두면서 그 그룹 전체의 빛을 바꾸는 연출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② 좌표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였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피고 서비스는 좌석을 가상의 2차원 좌표 평면에 대응시키고, 좌표와 함수 등을 이용하여 조명 효과를 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함수는 입력된 값에 따라 결과를 계산하는 규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좌표가 장치의 위치를 나타내고, 명령에 따라 특정 위치의 색상이 계산됩니다. 피고는 서로 다른 좌표 평면을 사용해 원형이나 하트 모양 등 여러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말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통신 정보와 좌석별 데이터, 소스코드 및 연출 모습 등 증거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설명한 좌표와 함수에 의한 제어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실시서비스의 좌표 평면 예시입니다. 객석의 각 위치에 대응하는 좌표를 표시한 것으로, 청구항의 ‘미리 설정된 그룹’과 같은 의미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좌표 평면에서 가로축 값이 같은 응원봉들이 동시에 같은 색을 내더라도, 그것만으로 하나의 고정된 그룹을 미리 설정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좌표는 우선 위치를 지정하는 정보이고, 여러 장치가 함께 빛나는 것은 그 위치에 계산 규칙을 적용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서비스는 여러 좌표 평면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심은 그 과정에서 기존 구역 안의 일부 장치만 다르게 동작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이는 원고가 출원·정정 과정에서 구별했던 방식과 연결됩니다. 결국 피고 서비스에 제1항 정정발명의 ‘미리 설정된 그룹’ 구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과 판단의 범위 대법원은 원심이 ‘미리 설정된 그룹’을 해석하고 피고 서비스와 비교한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청구범위 해석의 잘못 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특정했는지도 상고심에서 다투어졌습니다. ‘특정’은 비교할 서비스의 구성을 분명히 정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주장 내용과 증거로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비교했다고 보면서, 원심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설명 전부를 그대로 승인했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응원봉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거나 ‘좌표를 쓰면 언제나 특허침해를 피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판단 대상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소송에서 특정된 피고 서비스였습니다. 다른 청구항이나 다른 제어 방식은 그 구성을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변리사 관점의 실무상 시사점 첫째, 침해 검토에서는 연출 영상과 제품의 외관을 넘어 실제 작동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빛을 내는 장면도 고정된 그룹에 명령을 보내는 방식인지, 좌표에 계산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청구항과의 대응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좌석 정보의 저장 형식, 명령 구조와 소스코드 등은 이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 출원·정정 과정에서 선행기술과 구별하기 위해 한 설명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을 받기 위해 강조한 기술적 차이는 이후 권리범위를 해석할 때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청구항 문구뿐 아니라 당시 제출한 의견서까지 연결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그룹’이나 ‘제어’처럼 익숙한 단어일수록 기술적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묶는지, 언제 묶는지, 묶인 구성원과 제어 패턴 중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를 나누어 설명하면 권리의 경계와 경쟁 기술의 차이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판결을 토대로 정리한 실무상의 검토 방향입니다. 마무리: 결과와 구성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응원봉 특허침해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공연장에서 보이는 장면의 유사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청구항의 ‘미리 설정된 그룹’을 발명의 설명과 출원·정정 경과에 맞게 해석하고, 실제 서비스가 그 구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결론을 결정했습니다. 기술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할 때에도, 비슷한 결과 뒤에 있는 구체적인 제어 방식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사건 개요: 무선 조명 제어 특허의 분쟁 핵심 쟁점: 같은 색으로 빛나면 같은 그룹일까요? 법원의 판단 ① ‘그룹’은 문맥 속에서 해석합니다 법원의 판단 ② 좌표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였습니다 대법원의 결론과 판단의 범위 변리사 관점의 실무상 시사점 마무리: 결과와 구성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NVIDIA AI 특허 쉽게 읽기: 답변 후보를 골라 LLM 추론을 빠르게 하는 원리 ↗ 이전 글 디자인 공동창작, 단독출원의 위험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 2026.10.16 합금 특허 진보성, 수치가 다르면 될까요 대법원 2023후10637 판결을 통해 합금의 수치 한정과 조성·용도·작용효과가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15 모인출원 특허무효, 누가 입증할까요 대법원 2019후11268 판결을 통해 모인출원 무효의 증명책임과 독자 개발·기술 전달 시점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14 포괄위임장과 특허출원 보정 대법원 2021두63099 판결을 통해 포괄위임장의 제출 형식과 기한 내 대리권 증명 보정을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patent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patent#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disputes#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97#case-1797-ko-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97#case-1797-ko-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97#case-1797-ko-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97#case-1797-ko-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97#case-1797-ko-4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97#case-1797-ko-5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97#case-1797-ko-6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ko/blog/nvidia-speculative-decoding-draft-selection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9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38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38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3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3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28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