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등록무효, 조합의 기준 선행디자인의 구체적인 조합 방식과 전체 미감을 중심으로 대법원 2025후10234 판결의 창작비용이성 판단을 살펴봅니다. Source: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9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디자인 등록무효, 조합의 기준 선행디자인의 구체적인 조합 방식과 전체 미감을 중심으로 대법원 2025후10234 판결의 창작비용이성 판단을 살펴봅니다. 디자인 2026.10.02 게시 IPLEX 6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진 디자인의 요소들을 찾아 조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4 판결은 선행디자인의 결합과 창작용이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창작용이성이란 해당 분야의 보통 디자이너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그 디자인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을 보고 “이 부분은 예전 제품에도 있고, 저 부분은 다른 제품에서 본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소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들을 결합하여 같은 전체적인 인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바로 그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1.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는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등록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권리에 법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제품이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가 아니라, 피고의 디자인이 등록받을 만한 창작수준을 갖추었는지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원심인 특허법원도 2025. 8. 14. 선고 2025허10299 판결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결은 특허심판원이 내리는 판단이고, 원심은 대법원 심리의 대상이 된 앞 단계 법원의 판결을 뜻합니다. 대법원에서 문제 된 판단은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여기서 선행디자인은 등록디자인보다 앞서 알려진 것으로 비교에 사용된 디자인을 말합니다. 숫자 1·3·17은 이 사건에서 각 비교 자료를 구분한 번호입니다. 2. 기존 요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디자이너는 특별히 뛰어난 전문가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보통의 지식을 갖춘 사람을 기준으로 한 표현입니다. 법원은 창작수준이 낮은 경우의 예로, 기존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다른 물품에 옮겨 쓴 경우, 일부를 바꾸었어도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없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그친 경우, 그 분야에서 흔히 쓰는 방법으로 변경·조합한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미감적 가치는 외관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시각적인 인상과 아름다움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 여러 개를 나란히 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거나 결합해야 등록디자인에 도달하는지, 그 방법이 흔한지, 그렇게 만든 전체 외관에 별개의 미감이 생기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3. 법원이 조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첫째, 원심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7 사이에 일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이점들이 만드는 전체적인 미감에 주목했습니다. 공통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차이를 지워 버리지 않았습니다. 차이점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심은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7을 그대로 베낀 것이거나, 단지 판매 또는 기능상의 필요에 따라 조금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변경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변경이 전체 외관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셋째, 선행디자인 1·3·17은 각각 독특한 외관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자료들을 결합하거나 변형한다고 하여 등록디자인과 같은 미감을 주는 디자인을 쉽게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비슷한 부분을 찾는 작업과, 그 자료들을 통해 전체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작업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원심은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기각은 대법원에 낸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결론을 “조금만 다르면 모두 등록된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이점이 만드는 미감과 각 선행디자인의 외관적 특징, 결합·변형의 용이성을 함께 검토한 결과 창작이 쉽다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4. 가상 예시로 보는 ‘요소 찾기’와 ‘창작 판단’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물품이나 디자인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컵 A에는 둥근 손잡이가 있고, 컵 B에는 물결 모양의 몸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 컵에도 둥근 손잡이와 물결 모양의 몸체가 있다면 두 요소의 출처를 각각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새 컵 전체를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손잡이의 비율과 붙는 위치, 몸체 곡선과의 연결이 흔한 방식인지, 결합 후 전체적으로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더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누구나 흔히 쓰는 배치로 단순히 요소를 붙였고 전체적인 미감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쉬운 창작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얻을 수 있는 설명은 간단합니다. 비교 자료 속에 구성요소가 있다는 점은 검토의 시작이고, 그 요소들을 이용한 결합·변형이 쉬웠는지와 전체 외관이 어떠한지는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변리사 관점에서 보는 디자인 분쟁 준비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자료의 개수보다 결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행디자인을 출발점으로 삼는지, 다른 디자인의 어느 부분을 가져오는지, 비율·배치·연결 구조를 얼마나 바꾸어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경이 해당 분야에서 흔한 수법이라는 근거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릅니다”라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어디에 있고, 그 차이가 전체 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요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배치와 연결, 비율의 관계에서 독특한 외관이 나타난다면 그 관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원 준비 단계에서는 최종 도면뿐 아니라 시안의 변화와 선택 이유를 정리해 두는 것도 실무상 유용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고민했다거나 개발비가 많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수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등록된 외관과 선행디자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디자인과의 차이가 전체적인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더 살펴보고 싶다면, 헤어밴드 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을 다룬 판례도 함께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마무리 디자인 등록무효 사건에서 “기존에 있던 요소입니다”라는 설명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후10234 판결은 일부 공통점뿐 아니라 차이점이 만드는 전체 미감과 결합·변형의 구체적인 용이성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디자인을 검토할 때에는 요소의 출처와 함께, 그 요소들이 이루는 전체 외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더 읽기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는 분쟁이었습니다 2. 기존 요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법원이 조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4. 가상 예시로 보는 ‘요소 찾기’와 ‘창작 판단’ 5. 변리사 관점에서 보는 디자인 분쟁 준비 마무리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특허 거절소송과 새 자료 ↗ 이전 글 상표 불사용취소, 규제가 풀렸다면?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 2026.10.15 원피스 디자인 유사 판단과 창작성 특허법원 2024허13978 판결을 통해 원피스 디자인의 전체 미감과 선행디자인 결합에 의한 창작 가능성을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10.14 타일 디자인, 달라도 등록 거절? 특허법원 2024허71 판결을 통해 타일 디자인의 비유사성과 쉬운 창작에 따른 등록 거절을 구별합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10.13 디자인 도면과 사용형태의 보호범위 특허법원 2025허10374 판결을 통해 디자인 도면·사용형태·전체 인상과 이용관계를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design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3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trademark#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disputes#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9#case-1789-ko-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9#case-1789-ko-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9#case-1789-ko-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9#case-1789-ko-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9#case-1789-ko-4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9#case-1789-ko-5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9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8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3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3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3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3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2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