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OSS AUDIO SYSTEMS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인용상표는 ‘HUGO’ 및 ‘BOSS’로 각기…

Source: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942261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OSS AUDIO SYSTEMS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인용상표는 ‘HUGO’ 및 ‘BOSS’로 각기… 상표 2023.11.01 게시 IPLEX 1분 읽기 2000후1658 판결 [거절결정(상)] 인용상표 출원상표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인용상표는 ‘HUGO’ 및 ‘BOSS’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인용상표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2023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수상 - 주식회사 키닉스 테크놀로지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dodo cosmetics 도도 코스메틱 사건]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trademark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trademark#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disputes#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942445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941720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