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출판 안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의 신간,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디자인 보호가 왜 필요한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디자인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디자인 유사 판단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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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출판 안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의 신간,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디자인 보호가 왜 필요한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디자인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디자인 유사 판단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소식 2023.05.12 게시 IPLEX 3분 읽기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의 신간,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디자인 보호가 왜 필요한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디자인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디자인 유사 판단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속담 중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다. 값이 같으면 디자인이 이쁜 것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물품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속담이다. 요즘은 디자인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의 디자인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기능들이 뛰어나더라도 디자인이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디자인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 발췌 中> 요즘은 디자인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의 디자인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기능들이 뛰어나더라도 디자인이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디자인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업 사회에서 상품의 경쟁은 가격 경쟁, 성능 경쟁, 디자인 경쟁으로 나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품의 경쟁은 가격 경쟁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성능 경쟁, 마지막으로 디자인 경쟁으로 진행된다. 디자인은 최후의 세일즈맨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디자인은 제품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향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디자인을 경쟁사가 모방하여 생산 판매하는 경우 동일한 물품의 동일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개발한 자의 제품 가격은 비싸게 형성되고 디자인을 모방한 자의 제품 가격은 디자인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아 저렴하게 형성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동일한 물품이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싼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개발자의 물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는 디자인이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으로 모방이 쉽다는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본문 발췌 中> 저자는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디자인권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짚으며 책을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특허권, 상표권에 대해 인지하는 것보다 디자인권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게 현 실정이다. 그로 인해 모방, 표절 등의 시비가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경우 가장 확실하게 타인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음료 흡입부를 길게 뺀 '머그리드'(일회용 커피컵 뚜껑)을 일례로 들어 설명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음료 흡입부를 길게 뺀 ‘머그리드’(일회용 커피컵 뚜껑)를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바 있다. ‘머그리드’는 우연한 계기로 발견된 디자인이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입술이 데인 개발자가 순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미지가 떠올라 급하게 넵킨에 그림을 그려 이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디자인을 74건 등록받은 바 있다.머그리드를 개발한 개발자가 ‘머그리드’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한 선택으로, 다양한 형태의 머그리드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전부 보호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머그리드’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디자인을 보호받고 있는 케이스로 평가한다. <본문 발췌 中> 저자는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디자인 유사 판단 방법 등에 대한 심사기준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디자인 보호법에 대해 살펴본다.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 E-BOOK 바로가기 신간 확인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 신간 확인 ↗ ↗ 도서 소개와 출간 정보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인공지능, 산업 설비의 잔여 수명을 예측해줘 - RUL예측 ↗ 이전 글 인공지능과 특허 - 인공지능 특허 보호받기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소식 2026.08.20 In-Place Test-Time Training 인공지능 논문 분석 대부분의 대규모 언어모델은 학습이 끝나면 가중치를 고정한 채 배포됩니다. 사용자가 아무리 긴 문서를 넣어도 모델은 입력 토큰을 attention과 컨텍스트 창 안에서 처리할 뿐, 그 문서에 맞춰 내부 가중치를 직접 바꾸지는 않습니다. In-Place Test-Time Training은 이 고정된 추론 방식을… ↗ 본문 읽기 소식 2026.08.03 [기고 소식] C3.ai 특허 분석,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가 바꾸는 기업 AI의 미래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변리사의 생성형 AI 특허 관련 칼럼이 국내 AI 전문 매체인 인공지능신문(AI Times)에 게재되었습니다. ↗ 본문 읽기 소식 2026.07.29 아이디어는 권리가 될 때 사업의 언어가 된다 아이디어를 공개하기 전 권리를 준비하고, 사업비 집행기간 안에 적절한 방식으로 결제하며, 정산에 필요한 결과물을 남기는 것. 창업기업의 IP 업무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김용덕 대표 변리사가 창업기업의 기술, 브랜드, 제품 외관을 분석하고 특허·상표·디자인 출원과 카드…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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