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LUISE vs MS. LOUISE]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이므로 선등록상표와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Source: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810292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LUISE vs MS. LOUISE]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이므로 선등록상표와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상표 2023.03.10 게시 IPLEX 2분 읽기 2008허2619 거절결정(상)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표장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이므로 선등록상표와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루이스’ 또는 ‘루이제’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MS.’와 ‘LOUISE’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구성부분 중 ‘MS.’가 여성 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모르는 경우에 붙이는 경칭으로서 식별력이 약하여, ‘LOUISE’ 부분만에 의하여 약칭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루이스’, ‘루이’ 또는 ‘루이제’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커트, 카디건, 가죽제 허리띠(혁대)’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커트, 카디건, 혁대’와 동일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과 관념이 유사하지 않으나, 호칭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일부 지정상품도 선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GLYDOLL 사건]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niPOS vs POS]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trademark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trademark#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disputes#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811310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80969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