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등록상표 1 내지 9의 요부인 가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는 영문자 ‘e’ 2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하여 좌우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밖으로 트여 있고 중간에 가로 직선이 형성되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리스 알파벳의 여덟째 글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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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등록상표 1 내지 9의 요부인 가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는 영문자 ‘e’ 2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하여 좌우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밖으로 트여 있고 중간에 가로 직선이 형성되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리스 알파벳의 여덟째 글자이자… 상표 2023.02.28 게시 IPLEX 2분 읽기 2010허1695 등록무효(상) 선등록상표 1 내지 5 선등록상표 6, 7 선등록상표 8, 9 등록상표 표장 [표장의 유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등록상표 1 내지 9의 요부인 가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는 영문자 ‘e’ 2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하여 좌우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밖으로 트여 있고 중간에 가로 직선이 형성되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리스 알파벳의 여덟째 글자이자 영어 발음 기호로도 쓰이는 ‘θ’(세타, theta)와 같은 형상 2개를 서로 맞닿게 구성한 것으로서, 좌우 양쪽이 다 막혀 있고 중간에는 좌우를 관통하는 가로 직선이 형성되어 마치 졸리는 눈처럼 보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두 구성은 전체적인 인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9의 각 표장은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1 내지 9와 호칭,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9는 외관의 차이로 인하여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경주빵 사건]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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