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상이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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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상이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표 2023.02.16 게시 IPLEX 2분 읽기 2008허9399 권리범위확인(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상이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면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표장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아이크림 [표장의 대비] 양 상표의 외관에 있어서, 양 상표는 표장의 전체적인 틀이 원형을 이루고 그 안에 꽃과 줄기 등을 표현하는 등의 모티브가 일부 동일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외관이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파란색의 색채표장임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 흑색으로 표현된 표장인 점, ② 꽃을 표현한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와 같이 타원형 주변에 여러 개의 꽃잎모양을 형성하고 그 타원형 내부에 여백을 두면서 꽃술 3개를 양각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꽃잎 5개로 꽃을 형상화하면서 그 내부에는 여백을 두지 않고 음각으로 꽃술이 표현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줄기와 잎을 표현한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와 같이 추상적인 형상으로 표현되었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④ 표장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확인대상표장에 비하여 꽃잎 등을 빽빽하게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외관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도형상표들인 양 상표는 일반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이 상이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결론] 양 상표는 표장이 비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 이전 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수려한 비윤(飛潤) vs 비윤진]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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