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푸드젠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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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푸드젠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상표 2023.01.18 게시 IPLEX 2분 읽기 2008허1104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양 상표의 대비] 1. 외관 양 상표는 문자상표로 출원상표는 영문자 ‘FOODGEN’, 선등록상표는 한글 ‘푸르젠’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 상표의 외관은 다르다. 2. 호칭 출원상표는 짧은 영어 단어 형식으로 분리 호칭이 여지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영어발음 규칙에 따라 ‘푸드젠, 후드젠, 훗젠’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푸르젠’으로 호칭될 것이다. 출원상표가 ‘푸드젠’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3음절로 음절수가 동일하다. 두 번째 음절의 첫 자음이 ‘ㄷ’과 ‘ㄹ’로 다르지만 나머지는 동일하여 청감이 유사하다. 3. 관념 양 상표는 조어상표로 특별한 관념이 없어 대비가 어렵다. [결론] 양 상표는 ‘푸드젠’과 ‘푸르젠’으로 호칭되어 위와 같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호칭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철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유사 판단 [심바스트 vs 심바스타 SIMVASTA] ↗ 이전 글 '뉴스공장' 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 [TBS vs 김어준]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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