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주얼리 상품 판매정지 해결 사례: 가품 신고 및 디자인권 침해 주장 대응

본 사안의 핵심은 신고 내용을 단순히 “유사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가품 판단과 디자인권 침해 판단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품 문제에서는 권리자의 표장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정품 또는 공식상품으로 오인시킨 사정이 있는지, 상세페이지 전체가 어떤 출처 인식을 형성하는지가

Source: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29001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쿠팡 주얼리 상품 판매정지 해결 사례: 가품 신고 및 디자인권 침해 주장 대응 본 사안의 핵심은 신고 내용을 단순히 “유사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가품 판단과 디자인권 침해 판단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품 문제에서는 권리자의 표장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정품 또는 공식상품으로 오인시킨 사정이 있는지, 상세페이지 전체가 어떤 출처 인식을 형성하는지가 디자인 2026.08.28 게시 IPLEX 5분 읽기 사건 개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에서 판매 중이던 주얼리 팔찌 상품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로 판매정지된 사안에 대해 변리사 의견서와 소명서를 작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가품 신고와 디자인권 침해 주장이 함께 제기된 구조였고, 판매자는 초기에 직접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충분한 법리적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정지 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신고 내용을 단순히 “유사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가품 판단과 디자인권 침해 판단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품 문제에서는 권리자의 표장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정품 또는 공식상품으로 오인시킨 사정이 있는지, 상세페이지 전체가 어떤 출처 인식을 형성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디자인권 문제에서는 신고 근거가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 권리인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주요 쟁점 첫 번째 쟁점은 가품 해당 여부였습니다. 신고가 “가품”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권리자의 상표가 상품명, 상세페이지, 이미지, 포장 또는 인증자료에 사용되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권리자의 정품이라고 표시하거나 공식 상품처럼 광고한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외관상 일정한 모티프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가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였습니다. 신고 근거로 제시된 권리가 해외 디자인특허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 판매행위에 대해 해당 권리가 곧바로 효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등록된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판매행위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려면 국내에서 유효하게 행사 가능한 권리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소명 자료의 구조였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제출한 최초 소명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플랫폼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권리 종류별 요건, 판매페이지의 표시 태양, 소비자 혼동 가능성, 국내 권리 효력 여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아이피렉스의 대응 방향 아이피렉스는 먼저 신고 근거와 판매페이지 자료를 분석하여 쟁점을 분리했습니다. 가품 여부에 대해서는 권리자 표장 사용 여부, 정품 사칭 여부, 판매 페이지의 자체 출처 표시, 가격과 유통경로의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 근거가 해외 권리라는 점과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 대응 권리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변리사 의견서에는 가품 판단과 디자인권 판단이 서로 다른 법적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가품 주장은 출처 혼동과 표장 사용 여부가 중요하고, 디자인권 주장은 유효한 권리의 존재와 그 권리범위 내 실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두 쟁점을 하나로 섞어 대응하면 소명서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판단 기준에 맞춰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소명서에는 변리사 의견서의 내용을 플랫폼 제출 형식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판매상품이 권리자의 정품을 사칭한 것이 아니며, 신고 근거만으로 국내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판매 제한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변리사 의견서의 핵심 논리 변리사 의견서에서 중요한 첫 번째 논리는 “외관 유사와 가품 판단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품은 권리자의 표장을 위조하거나 정품인 것처럼 표시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반면 디자인권 침해는 제품 형상 또는 모티프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제품 외관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품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 “상세페이지의 출처 표시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매 페이지에 권리자의 상표가 사용되지 않고, 판매자 측 상품임을 나타내는 별도의 표시가 존재한다면 일반 소비자가 이를 권리자의 정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상품명, 이미지, 착용 사진, 상세페이지 구성을 종합하여 출처 혼동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논리는 “해외 디자인특허만으로 국내 디자인권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국을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내 판매행위를 대상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국내에서 유효한 권리의 존재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신고 자료상 국내 권리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플랫폼 판매정지 판단에서도 이 점이 중요한 소명 포인트가 됩니다. 결과 및 의의 아이피렉스가 작성한 변리사 의견서와 소명서가 제출된 이후, 해당 판매정지 사안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대응에서 단순한 반박보다 구조화된 법리 설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품 신고와 디자인권 침해 주장이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각 쟁점별로 검토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품 여부는 표장 사용과 정품 사칭 여부가 중심이고,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권리의 존재와 권리범위가 중심입니다. 해외 권리가 근거로 제시된 경우에는 국내 판매행위에 대한 효력 여부까지 따져야 합니다. 쿠팡,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 플랫폼에서 판매정지가 발생하면 대응 기한이 짧고 제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신고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명서와 의견서의 역할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쿠팡 디자인권 침해 신고 판매정지 해제 사례: 의류 상품 판매중지 대응 ↗ 이전 글 판매가 멈춘 뒤, 디자인을 다시 읽다｜쿠팡 주얼리 판매정지 해결 사례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 2026.08.31 쿠팡 디자인권 침해 신고 판매정지 해제 사례: 의류 상품 판매중지 대응 쿠팡에서 판매 중이던 여성용 자외선 차단 카디건 상품이 디자인권 침해 신고를 이유로 판매정지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를 제출해야 했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변리사 의견서와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매정지는 해제되었고,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08.27 판매가 멈춘 뒤, 디자인을 다시 읽다｜쿠팡 주얼리 판매정지 해결 사례 온라인 판매자에게 판매정지 메일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상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재고도 남아 있으며, 고객의 수요도 있는데 판매 버튼만 멈춥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한 줄의 문장은 판매자에게 매출 중단, 광고 손실, 재고 부담, 계정 리스크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07.06 쿠팡 디자인권 침해 신고에 따른 판매정지 해제 성공사례 본 사안은 쿠팡 판매상품이 디자인권 침해 신고 대상이 되면서 판매가 중단된 사건입니다. 판매상품은 차량 실내 및 생활공간의 먼지 제거에 사용하는 청소 브러쉬 3종 세트였고, 신고 근거가 된 등록디자인들은 화장용 브러시 관련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였습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design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29903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28238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29903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29903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28238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28238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00763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0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