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상표 등록 완벽 가이드｜EUTM 제도부터 등록 절차, 비용, 주의사항까지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와의 교역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식품, 패션, IT 서비스와 같은 소비재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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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유럽 상표 등록 완벽 가이드｜EUTM 제도부터 등록 절차, 비용, 주의사항까지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와의 교역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식품, 패션, IT 서비스와 같은 소비재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상표 2026.08.03 게시 IPLEX 10분 읽기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와의 교역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식품, 패션, IT 서비스와 같은 소비재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축한 브랜드가 제3자에 의해 먼저 등록되거나 유사한 상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제품 판매는 물론 브랜드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으며, 심사 방식 또한 국내와 차이가 있어 출원 전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 상표 제도의 특징부터 등록 절차, 심사 방식, 그리고 출원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상표(EUTM)란? 유럽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유럽연합 상표(EUTM, European Union Trade Mark)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EUTM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하나의 상표를 출원하면 별도의 국가별 절차 없이 EU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마다 각각 상표를 출원하는 대신 하나의 출원으로 유럽연합 전역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EUTM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향후 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EUTM은 효율적인 권리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출원으로 권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단순하고, 여러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유럽 상표 등록이 중요할까요? 유럽 상표 제도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유럽연합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출원주의에서는 실제로 먼저 상표를 사용했는지보다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권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유럽 진출 전에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았다면 권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진출 계획이 있다면 제품 출시 이후가 아니라,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유통 계약, 온라인 판매 개시 등을 앞두고 있다면 브랜드 공개 이전부터 상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럽 상표 등록 절차와 심사 특징 유럽 상표 등록 절차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와 다른 심사 방식 때문에 미리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상표 출원 먼저 상표명 또는 로고와 함께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지정상품을 정하여 EUIPO에 출원합니다. 출원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출원서는 EU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IPO의 공용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가운데 하나를 제2언어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통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언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② 방식심사(Formal Examination) 출원이 접수되면 먼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원서 작성 내용,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③ 절대적 거절사유 심사(Substantive Examination)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절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일반 명칭이나 기술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국기나 공공기관 표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지 이처럼 EUIPO는 상표 자체가 등록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반면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이나 혼동 가능성 등 상대적 거절사유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기존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게 되는 구조입니다. ④ 출원공고(Publication) 절대적 거절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표는 공식 공보에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EUIPO는 기계적인 검색을 통해 유사한 선행 상표를 보유한 권리자들에게 검색 결과를 안내합니다. 다만 이 검색 결과는 심사관이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참고용 정보에 해당하며, 출원인이 요청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이의신청(Opposition) 출원공고 이후에는 약 3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상표권자나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대적 거절사유를 심사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심리와 의견 제출 등이 이어지면서 최종 결정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그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유럽은 다른 국가에 비해 이의신청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신청이 등록 거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 등록을 유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등록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 유럽연합 상표(EUTM)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과 수수료를 납부하면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용 증명이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갱신 시기를 놓쳤더라도 존속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표의 실제 사용도 중요합니다 유럽에서는 등록만 받아두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계속 보호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 5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해당 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Revocation)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가 시장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대로, 선행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과 등록을 5년 이상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이후 해당 등록을 무효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권리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3. 양도와 라이선스도 가능합니다 유럽 상표는 기업의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 전후 모두 양도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일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권리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파트너와의 사업 협력이나 브랜드 사업 확장,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와 ® 표시도 활용해 보세요 유럽에서는 상표에 ™ 또는 ®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와 경쟁사에게 해당 표장이 상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는 효과가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는 상표권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럽 상표 출원 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유럽 상표는 우리나라와 제도가 다른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영국 등 EU 비회원국은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럽 상표를 등록하면 유럽 전체에서 권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EUTM의 효력은 유럽연합(EU) 회원국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국가는 별도의 상표 출원이 필요합니다.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EU를 탈퇴하면서 EUTM의 효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 대상 국가를 미리 검토하여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출원 전 선행상표 검색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EUIPO는 기존 등록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심사 단계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UIPO에서는 TMview(IMview)라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를 충분히 조사한 후 출원을 진행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이의신청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출원 공고 후에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가 출원되어 식별력이 인정되면 출원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등록 전이라도 공고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범위에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 부분 권리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시니어리티(Seniority) 제도 이미 하나 이상의 EU 회원국에서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거나 국제등록으로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시니어리티(Seniority)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동일한 상표에 대해 EUTM을 등록할 경우 기존 국가 등록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을 일정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이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출원 전략을 검토할 때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상품 지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상품류(Class)를 지정하는 다중 클래스 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Class Head를 포함한 포괄적인 명칭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만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 범위가 불명확해져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품류가 늘어날수록 공식 수수료도 증가하므로,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연합 상표(EUTM)는 하나의 출원으로 27개 회원국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반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심사 과정에서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출원 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선행 상표 검색, 지정상품의 적절한 선정, 사업 대상 국가에 맞는 출원 전략 수립, 그리고 이의신청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정적인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또한 영국과 같이 EUTM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만큼, 해외 진출 국가를 고려한 맞춤형 출원 전략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표를 적절한 시기에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ON THIS PAGE 유럽연합 상표(EUTM)란? 왜 유럽 상표 등록이 중요할까요? 유럽 상표 등록 절차와 심사 특징 등록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유럽 상표 출원 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기고 소식] C3.ai 특허 분석,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가 바꾸는 기업 AI의 미래 ↗ 이전 글 상표 이의신청이란? 신청 기간부터 절차, 대응 방법까지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해외상표 2026.10.01 사우디아라비아 상표제도 총정리｜출원 절차와 등록기간 사우디아라비아 상표출원의 대리인·인증 요건, 공서양속, 회교력에 따른 존속기간과 2026년 10월 8일 마드리드 제도 시행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해외상표 2026.09.30 아랍에미리트 상표제도 총정리｜출원 절차, 기간과 주요 특징 UAE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지정의 대리인·위임장 요건, 심사 기간, 공고·이의신청 및 등록 제한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해외 상표 2026.09.29 브라질 상표출원 가이드｜포르투갈어·상품서비스 명칭부터 등록까지 브라질 상표출원의 절차와 포르투갈어 서류, 상품·서비스 명칭, 이의신청, 선사용자 권리, 불사용 취소와 갱신을 안내합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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