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디자인권 침해 신고에 따른 판매정지 해제 사례

판매자는 쿠팡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인입되어 상품이 판매중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고 사유는 디자인권 침해였고, 쿠팡은 지정된 기한 내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회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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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쿠팡 디자인권 침해 신고에 따른 판매정지 해제 사례 판매자는 쿠팡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인입되어 상품이 판매중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고 사유는 디자인권 침해였고, 쿠팡은 지정된 기한 내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회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디자인 2026.06.16 게시 IPLEX 5분 읽기 1. 의뢰 전 상황 판매자는 쿠팡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인입되어 상품이 판매중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고 사유는 디자인권 침해였고, 쿠팡은 지정된 기한 내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회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먼저 직접 소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제품의 외관과 등록디자인이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1차 소명은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의뢰 시점의 핵심 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실제 판매제품에 미치는지 검토하는 것. 둘째, 출원 전 공개자료를 통해 공지디자인 및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구성하는 것. 셋째, 권리자 측이 소명 반려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한 사진저작권 주장을 별도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2. 수행 업무 아이피렉스의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 대응 프로세스 3. 핵심 법률 검토 포인트 디자인권 침해 성립 여부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물품 범주에 속한다거나 일부 기능적 구조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피렉스는 기능상 필요한 구성과 미적 보호대상이 되는 구성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요부 및 전체 심미감 분석 판매제품의 손잡이, 연결부, 하단 지지부, 색상 대비, 마감 구조 등 소비자가 실제로 인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등록디자인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 차이가 전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공지디자인 및 무효사유 신고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 이미 유사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공개·판매되어 있었다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구매자 리뷰, 판매페이지, 공급처 이미지 등은 공지디자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출원 전 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아이피렉스는 판매제품이 해당 항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사진저작권 주장 대응 권리자 측은 소명 반려 단계에서 사진저작권 침해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아이피렉스는 사진저작권 침해 여부는 디자인권과 별개의 문제이며, 권리자는 각 사진의 원본 파일, 촬영자, 촬영정보, 최초 공표, 저작권 등록대상, 복제경로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절차 대응 쿠팡은 법원의 본안 판단기관은 아니지만 판매정지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소명서는 법률 주장과 증거자료가 플랫폼 절차에 맞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4. 결과 아이피렉스가 작성한 2차 소명서와 추가 변리사 검토 의견이 제출된 후, 쿠팡은 판매자가 소명 및 증빙한 내용에 따라 해당 상품의 판매중지 해제가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했습니다. 또한 신고인 측 요청에 따라 의견서는 전달하되, 판매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해당 사안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쿠팡 판매정지 사건에서 1차 소명이 반려된 뒤에도, 권리별 침해요건과 증거 구조를 다시 세우면 판매중지 해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유사 사건에서 필요한 대응 자료 1) 쿠팡 판매중지 통지 메일과 소명기한 2) 신고 권리의 등록공보 또는 권리정보 3) 판매제품의 실제 사진과 상세페이지 전체 캡처 4) 출원 전 공개자료, 판매자료, 리뷰일자, 영상자료 5) 공급처 자료, 제품 옵션 정보, 제조 또는 수입 관련 자료 6) 상대방이 제출한 소명 반려서와 첨부자료 7) 사진저작권 주장 시 원본 파일, 촬영정보, 저작권 등록자료 검토에 필요한 자료 6. 아이피렉스의 쿠팡 판매정지 대응 서비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판매정지 사건에 대해 권리분석, 소명서 작성, 변리사 의견서 작성, 소명 반려서 대응, 2차 소명서 작성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표권 침해 신고의 경우 상표적 사용 여부, 지정상품 유사성, 진정상품 병행수입, 설명적 사용 등을 검토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신고의 경우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요부, 기능적 형상, 공지디자인, 자유실시디자인, 권리남용을 검토합니다. 저작권 신고의 경우 권리귀속, 원본성, 창작성, 복제경로, 플랫폼 정책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판매정지 사건은 기한이 짧습니다. 따라서 통지 메일을 받은 직후 자료를 보존하고, 소명 방향을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1차 소명이 반려된 사건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반려서의 구조를 분석해 2차 대응 논리를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FAQ 쿠팡 판매정지 통지를 받은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신고 권리의 종류, 소명기한, 요구서류, 상품번호, 판매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상세페이지와 판매제품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직접 소명서가 반려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려서의 주장 구조와 증거를 분석하여 2차 소명서, 추가 변리사 의견서,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반박하나요?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전체 심미감 비교, 기능적 형상의 보호범위 제한, 공지디자인, 자유실시디자인, 권리남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저작권 주장도 같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진저작권은 디자인권과 별개입니다. 원본 파일, 촬영자, 촬영정보, 최초 공표, 권리등록 대상, 복제경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리사 의견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플랫폼 담당자가 권리범위와 비침해 사유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법리, 증거자료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쿠팡 특허권 침해 신고 판매정지 대응 성공사례 ↗ 이전 글 모발 고정구 등록디자인 사건의 소명서와 변리사 의견서 작성 사례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 2026.08.31 쿠팡 디자인권 침해 신고 판매정지 해제 사례: 의류 상품 판매중지 대응 쿠팡에서 판매 중이던 여성용 자외선 차단 카디건 상품이 디자인권 침해 신고를 이유로 판매정지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를 제출해야 했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변리사 의견서와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매정지는 해제되었고,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08.28 쿠팡 주얼리 상품 판매정지 해결 사례: 가품 신고 및 디자인권 침해 주장 대응 본 사안의 핵심은 신고 내용을 단순히 “유사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가품 판단과 디자인권 침해 판단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품 문제에서는 권리자의 표장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정품 또는 공식상품으로 오인시킨 사정이 있는지, 상세페이지 전체가 어떤 출처 인식을 형성하는지가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08.27 판매가 멈춘 뒤, 디자인을 다시 읽다｜쿠팡 주얼리 판매정지 해결 사례 온라인 판매자에게 판매정지 메일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상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재고도 남아 있으며, 고객의 수요도 있는데 판매 버튼만 멈춥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한 줄의 문장은 판매자에게 매출 중단, 광고 손실, 재고 부담, 계정 리스크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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