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분쟁, 왜 반복될까? 기업이 자주 놓치는 5가지 핵심 리스크

상표권 분쟁은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심지어 개인 브랜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한 번의 분쟁만으로도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Source: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88356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권 분쟁, 왜 반복될까? 기업이 자주 놓치는 5가지 핵심 리스크 상표권 분쟁은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심지어 개인 브랜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한 번의 분쟁만으로도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상표 2026.06.11 게시 IPLEX 5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 분쟁은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심지어 개인 브랜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한 번의 분쟁만으로도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브랜드의 노출 속도만큼 상표 분쟁의 발생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표 분쟁은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1.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경우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분쟁 유형은 선출원에 따른 권리 충돌입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2~3년 동안 브랜드를 운영하며 고객을 확보하고, SNS와 온라인몰을 통해 매출을 키워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인 B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까지 완료합니다. 이후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쟁이 진행됩니다. 등록 완료 후 1~2개월 내 내용증명 발송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 판매 중단 요청 광고, SNS 계정, 패키지 사용에 대한 침해 주장 이 시점부터 A 기업은 본인이 만든 브랜드를 사용하고도 ‘상표 침해자’가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많은 기업이 “우리가 먼저 사용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라고 생각하지만, 상표 제도는 ‘사용’이 아니라 ‘등록’을 기준으로 권리를 판단합니다. 결국 A 기업은 아래와 같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브랜드 전면 변경 (패키지, 도메인, 마케팅 자산 재구축) 합의금 또는 라이선스 비용 지급 사업 일시 중단 2. 유사한 브랜드 네이밍으로 인한 분쟁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상표로 인한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자 1~2글자 차이 (예: BEANLY vs BEENLY) 영문과 한글의 차이 (예: MORIN vs 모린)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유사한 경우 그러나 법원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발음(호칭) 외관(글자 형태) 관념(의미) 실무에서는 내부적으로 차별화된 네이밍이라고 확신했더라도, 법적 판단에서는 ‘출처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어 침해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업이 겪게 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리뉴얼 비용 발생 (패키지, 로고, 광고 소재 전면 수정) 기존 고객 인지도 손실 검색 키워드 및 SEO 자산 초기화 결국 “조금 다르게 지었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사업 전체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지정상품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상표는 단순히 이름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지정상품)를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기업이 초기 사업 범위에만 집중해 지정상품을 좁게 설정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커피 원두’만 판매하던 브랜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사업이 성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확장을 계획합니다. RTD 커피 음료 출시 카페 운영 굿즈 및 라이프스타일 상품 판매 그런데 이미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음료류’나 ‘서비스업’에 등록해둔 상태라면, 해당 영역에서는 동일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확장 사업에서 다른 브랜드 사용 (브랜드 일관성 붕괴) 상표권자와 라이선스 협상 (비용 발생) 확장 계획 자체 보류 결국 초기의 좁은 지정상품 설정이, 사업 확장 단계에서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4. 외주 및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충돌 브랜드 네이밍을 외주 업체에 맡기거나, 공동 창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주 업체가 상표를 자기 명의로 출원 공동 창업자가 탈퇴 후 상표권을 주장 계약서에 권리 귀속 조항이 없는 경우 초기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사업이 성장하거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투자 실사(DD, Due Diligence)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합니다. 상표권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인 경우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동 권리 상태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경우 투자 보류 또는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미 진행된 협상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5.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상표 선점 문제 상표권은 국가별로 권리가 발생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해외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브랜드 인지도 상승 해외 진출 계획 공개 SNS를 통한 글로벌 노출 이 시점에 현지 기업이나 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해당 국가에서 동일 상표를 선점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후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상표를 되사오기 위한 협상 (고액 비용 요구) 라이선스 계약 체결 해외 전용 브랜드 재런칭 비용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전 출원: 수십만 원 ~ 수백만 원 수준 사후 대응: 수천만 원 이상 또는 협상 실패 결국 해외 진출에서의 상표 전략은 “진출 이후”가 아니라 “진출 이전”에 결정됩니다. 상표 분쟁은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원 시점의 지연, 사전 조사 부족, 지정상품 설계 미흡 등 대부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즉, 상표는 ‘먼저 사용하는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먼저 준비하고 설계한 사람’의 권리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이밍 확정 전 전수 조사: 기존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세요. 포괄적인 지정상품 설계: 현재의 제품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업 로드맵까지 담아내야 합니다. 권리 관계의 명확화: 외주 및 협업의 계약 단계에서 상표권의 귀속 주체를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가 법적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가장 안전한 길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경우 2. 유사한 브랜드 네이밍으로 인한 분쟁 3. 지정상품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4. 외주 및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충돌 5.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상표 선점 문제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부분디자인 제도란? 제품의 핵심 디자인만 보호하는 방법 ↗ 이전 글 특허 권리이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와 절차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trademark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trademark#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disputes#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88356#section-1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88356#section-2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88356#section-3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88356#section-4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88356#section-5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89060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87673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