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이미지 저작권 침해 소명 성공 사례 - 반복 반려되던 소명, 변리사 의견서 제출로 해결

쿠팡에서 의류 상품을 판매하던 판매자가브랜드사로부터 이미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상품이 판매중지된 사건입니다.

Source: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64043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쿠팡 이미지 저작권 침해 소명 성공 사례 - 반복 반려되던 소명, 변리사 의견서 제출로 해결 쿠팡에서 의류 상품을 판매하던 판매자가브랜드사로부터 이미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상품이 판매중지된 사건입니다. 저작권 2026.04.29 게시 IPLEX 4분 읽기 사건 개요 쿠팡에서 의류 상품을 판매하던 판매자가브랜드사로부터 이미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상품이 판매중지된 사건입니다. 문제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흰색 배경 누끼컷 이미지 제품 단독 촬영 색상별 구성 FRONT / BACK 배열 이는 온라인 의류 판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전형적인 상품 상세페이지 이미지입니다. 문제 상황 판매자는 자체적으로 소명서를 작성하여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 이미지 창작성 부정 논리 RGB / HSV / 에지 밀도 등 기술 분석 자료 그러나 쿠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소명은 반복적으로 반려되었습니다. 반복 반려 사유 쿠팡의 회신을 종합하면 주요 반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분석 자료의 출처 및 신뢰성 불명확 법리적 검토가 가능한 수준의 구조 부족 전문가 의견(변리사 소견) 부재 즉, 단순한 주장이나 설명이 아니라검토 가능한 수준의 법적·객관적 자료가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 존재 저작권자의 권리 존재 무단 이용 실질적 유사성 이 중 첫 번째 요건인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 기능적 이미지 문제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제품 외관을 그대로 재현 흰색 단색 배경 정형화된 레이아웃 단순 색상 표기 이는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상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능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동일 제품을 촬영할 경우누구라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는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소명의 한계 판매자가 제출한 기존 소명은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음 법리와 사실이 연결되지 않음 기술 자료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음 플랫폼 심사 기준을 반영하지 못함 즉,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구조와 설계 방식이었습니다. 아이피렉스 대응전략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이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1. 쟁점 재정의 단순히 이미지 사용 여부가 아니라 저작물성 판단 문제로 쟁점을 전환 2. 법리 구조 설계 소명서는 다음 구조로 재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제시 저작물성 판단 기준 정리 상품 이미지의 기능적 성격 설명 개별 요소별 창작성 부정 전체 구성의 비창작성 도출 3. 기술 자료의 법리적 연결 기존에 제출된 기술 분석 자료를 단순 나열이 아니라법리와 연결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예시: 색상 분석 → 색채 연출 없음 → 창작성 부정 에지 밀도 → 단순 구도 → 창작성 부정 텍스처 분석 → 후처리 없음 → 창작 요소 부재 4. 변리사 의견서 제출 단순 소명서가 아니라변리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판단 기준 제시 판례 적용 기술 분석 해석 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5. 권리자 대응까지 고려한 구조 단순 방어가 아니라권리자가 반박할 경우에도 유지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결과 변리사 의견서 및 재구성된 소명서 제출 이후쿠팡의 판매중지 조치는 해제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의 정확한 설정 (저작물성) 법리 중심 구조 설계 기술 자료의 법적 해석 전문가 의견서 제출 플랫폼 기준에 맞춘 대응 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가 쿠팡 지식재산권 소명은 단순한 해명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플랫폼 자체 심사 기준 존재 법리 + 실무 기준 동시 적용 객관적 검증 자료 요구 전문가 의견 요구 가능 이러한 구조에서는일반적인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강점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쿠팡, 스마트스토어, 아마존 등이커머스 플랫폼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팡 내부 심사 구조에 대한 이해 다수의 실제 해결 사례 기반 대응 법리 중심 구조 설계 능력 변리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신속 대응 시스템 단순 자문이 아니라실제 판매 재개까지 이어지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쿠팡 소명은 설명이 아니라 법적 설계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정확한 법리 판단과 구조화된 대응이판매 재개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ON THIS PAGE 문제 상황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쿠팡 저작권 침해 판매정지 해결 사례 - 반복 소명에도 해결되지 않던 사건, 변리사 의견서로 판매 재개까지 이끈 사례 ↗ 이전 글 “지비츠” 한 단어로 시작된 문제, 쿠팡 상표권 침해 판매 정지 법리 구조로 해결한 사례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저작권 2026.07.30 쿠팡 상품 이미지 저작권 신고 판매정지 해제 대응 사례 의뢰인은 쿠팡에서 겨울 패션 소품을 판매하던 중 상품 이미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된 이미지는 상품의 홍보 배너에 사용된 착용 사진 1장이었고, 신고 이후 해당 상품은 판매정지 처리되었습니다. ↗ 본문 읽기 저작권 2026.04.30 쿠팡 저작권 침해 판매정지 해결 사례 - 반복 소명에도 해결되지 않던 사건, 변리사 의견서로 판매 재개까지 이끈 사례 쿠팡에서 LG전자 TV 제품을 판매하던 판매자가, 대표 이미지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상품 판매가 중지된 사건입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copyright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64043#section-1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64395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57253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14359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514359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64395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64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