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게 상표 등록하는 방법, 상표 우선심사 제도

최근에는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Source: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47561

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빠르게 상표 등록하는 방법, 상표 우선심사 제도 최근에는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상표 2026.04.07 게시 IPLEX 3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등록상표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유사 브랜드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유통사 입점 시에도 이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많이들 놓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보통 1년이 넘게 걸리는 심사 기간을 수 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표 우선심사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란?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대상 그렇다면 어떤 경우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될까요?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상표 출원 이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서면 경고, 이의 제기를 받았거나, 타인에게 서면 경고를 한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우선심사 신청 절차 신청인 :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라면 누구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기 :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신청료 :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 원입니다.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증빙자료 우선심사 신청 사유에 따라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증빙자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신청사유인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우선심사 제도는 단순히 심사를 빠르게 받기 위한 수단을 넘어, 사업의 타이밍과 브랜드 전략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제품 출시, 유통사 입점, 투자 유치 등 상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할 업무가 많은 경우,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나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ON THIS PAGE 상표 우선심사제도란? 우선심사 신청대상 우선심사 신청 절차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증빙자료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IPLEX] 김용덕 대표 변리사 경기테크노파크 전문인력 등록 완료 ↗ 이전 글 아이디어는 있는데, 특허는 부담스럽다면?-실용신안제도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 https://www.iplexlaw.co.kr/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category/trademark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EC%9D%B8%EC%82%AC%EC%9D%B4%ED%8A%B8-%EB%B0%8F-%EB%89%B4%EC%8A%A4
- https://www.iplexlaw.co.kr/ko/ip-solutions/trademark#related-insights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47561#section-1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47561#section-2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47561#section-3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47561#section-4
- https://www.iplexlaw.co.kr/%EC%97%B0%EB%9D%BD%ED%95%98%EA%B8%B0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51495
- https://www.iplexlaw.co.kr/forum/view/1445375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82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6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1
- https://www.iplexlaw.co.kr/ko/blog/brunch-case-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