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 기각 후 특허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분리출원

특허청은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특허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해 특허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2년에는 새로운 제도인 ‘분리출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분리출원’은 이름이 유사한 ‘분할출원’과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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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심판 기각 후 특허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분리출원 특허청은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특허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해 특허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2년에는 새로운 제도인 ‘분리출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분리출원’은 이름이 유사한 ‘분할출원’과 어떻게 다를까요? 특허 2026.04.01 게시 IPLEX 2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특허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해 특허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2년에는 새로운 제도인 ‘분리출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분리출원’은 이름이 유사한 ‘분할출원’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번에는 '분리출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출원 제도란? 분리출원 제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심결이 내려졌을 때, 그 심판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따로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심판에서 일부 특허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각이 되면 전체 출원을 포기해야 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분리출원이 가능한 대상 청구항 1. 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2. 거절된 청구항에서 거절결정의 기초인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3. 1 또는 2를 최후 보정 수준으로 부가한 청구항 4. 1~3 중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도면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분리출원 가능 시기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 주의할 사항 청구범위 유예출원 및 외국어출원은 분리출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분리출원을 기반으로 다시 분리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분리출원 vs 분할출원 분리출원과 분할출원 어떤 점이 다를까요? ‘분리출원’과 ‘분할출원’은 모두 기존 출원에서 일부 청구항만을 따로 떼어 새롭게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기, 대상, 활용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분리출원(특허법 제52조의2) 분할출원(특허법 제52조) 출원 대상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신규사항 추가 금지) 일부 청구항 또는 명세서 내용 (신규사항 추가 금지) 가능 시기 거절결정불복 기각심결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설정 등록 전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 내 원출원 청구범위 유예출원/외국어출원 불가 청구범위유예출원/외국어출원 가능 파생출원 새로운 분리, 분할, 변경출원(+재심사) 금지 제한 없음 분리출원과 분할출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원 시기입니다. 분할출원은 출원 중(등록 전)에 활용 가능하고, 분리출원은 심판 종료 후 특허 일부만 구제받기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목적과 시기가 다릅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특허·실용신안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분리출원 제도란? 분리출원 vs 분할출원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상표 식별력 관련 거절되는 이유 - 상표 등록 거절 이유 (상표법 제33조제1항각호) ↗ 이전 글 제품 디자인, 빠르게 보호받는 방법: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란? ↗ 함께 읽을 인사이트 특허 2026.10.02 시험 후 폐기한 제품도 특허 권리범위확인의 대상이 될까요? 특허법원 2025허10277 판결을 통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시험용 제품의 생산과 폐기 후 확인의 이익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09.23 초고속심사 제도 총정리｜특허·상표 1개월 심사 대상과 요건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초고속심사의 대상, 첫 심사결과의 의미, 2026년 확대 내용과 신청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 본문 읽기 특허 2026.10.01 특허 정정,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대법원 2023후11487 판결을 통해 약물 용량의 기준을 덧붙이는 정정과 청구범위의 실질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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