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러 권리 보호 사례] 쿠팡 판매 정지, 변리사 의견서로 다시 열린 판매의 길

온라인 판매가 일상이 된 요즘, 쿠팡·네이버 스마트스토어·11번가 등 오픈마켓 플랫폼은 셀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비즈니스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에서의 판매 활동은 언제든 예기치 못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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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셀러 권리 보호 사례] 쿠팡 판매 정지, 변리사 의견서로 다시 열린 판매의 길 온라인 판매가 일상이 된 요즘, 쿠팡·네이버 스마트스토어·11번가 등 오픈마켓 플랫폼은 셀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비즈니스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에서의 판매 활동은 언제든 예기치 못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2025.09.15 게시 IPLEX 5분 읽기 온라인 판매가 일상이 된 요즘, 쿠팡·네이버 스마트스토어·11번가 등 오픈마켓 플랫폼은 셀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비즈니스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에서의 판매 활동은 언제든 예기치 못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권 침해 신고로 인한 판매 정지는 많은 셀러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은 곧바로 제품 노출을 중단시키고, 판매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법적 지식 없이 대응을 잘못하면, 판매 중단은 장기화될 수 있고 계정 정지나 분쟁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쿠팡에서 디자인권 침해 신고로 인해 판매가 중단되었던 한 셀러가, 저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의견서를 통해 판매 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판매를 시작하게 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따른 쿠팡 판매 정지 2025년 8월, 무릎 보호대를 판매하던 한 온라인 셀러는 쿠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판매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이유는 한 등록 디자인권자가 자신의 디자인이 침해되었다며 쿠팡에 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은 2024년 9월에 등록된 무릎 보호대로, 쿠팡은 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고 접수 후 곧바로 해당 상품의 노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셀러는 즉시 아이피렉스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신속하게 변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쿠팡에 제출했습니다. 대응 전략 – “침해 부인”이 아닌, 법적 구조에 따른 반박 이 사건에서 저희는 단순히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법률 논거에 기반한 입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등록 디자인 자체에 무효 사유가 존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해당 셀러는 문제가 된 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을 이미 2023년 4월부터 국내 자사몰 및 다수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었고,리뷰와 사진 후기, 등록일 증빙 등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제품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디자인 출원일 이전부터 판매되고 있었으며, 제품 이미지와 리뷰 타임라인을 통해출원 이전부터 이미 다수에게 공개된 제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등록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 무효 대상임이 명백했습니다. 2. 무효 사유가 명백한 권리에 근거한 침해 주장은 권리남용 서울고등법원은 2015나2060007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즉, 등록 자체가 부당한 권리에 근거해 타인을 제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남용 행위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해당 디자인의 등록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권리 행사는 명백한 남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문제의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free design) 해당 셀러가 판매한 제품은 흔히 볼 수 있는 범용적인 무릎 보호대 디자인으로, 기능적 구조와 단순한 형태가 주된 구성요소였습니다.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이미 공지된 디자인을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비춰볼 때, 해당 제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디자인이었고,설령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권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국내에 이미 유통되고 있던 제품 – 디자인권 효력 미적용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등록 출원 당시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품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셀러의 제품은 디자인 출원일보다 한참 이전부터 실제 유통 및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이었고,고객 리뷰, 이미지 후기, 배송 내역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이 제품에 대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5.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인정 디자인보호법 제10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 시에 해당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해당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었던 자는 그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해당 셀러는 제품을 출원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제조 및 판매하고 있었으며,이는 단순한 개발 또는 준비 수준을 넘어, 상업적인 유통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통상실시권 보유자로 인정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쿠팡의 결정 – 판매 재개 및 침해 주장 기각 위와 같은 근거를 종합한 변리사 의견서와 다수의 입증 자료가 쿠팡에 제출된 이후, 쿠팡은 판매 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제품을 정상적으로 노출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단 한 번의 구조화된 의견서로 판매 재개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가 말해주는 교훈: 셀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악의적인 목적이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등록 디자인에 의해선량한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법적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어떻게 실질적인 권리 보호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셀러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의견서를 작성해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문제의 핵심을 분석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략적 법률 파트너입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쿠팡 디자인 침해 판매중지, 2일 만에 해결한 성공 사례 ↗ 이전 글 쿠팡 판매 정지, 디자인권 침해 주장 해결 실제 사례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 2026.08.31 쿠팡 디자인권 침해 신고 판매정지 해제 사례: 의류 상품 판매중지 대응 쿠팡에서 판매 중이던 여성용 자외선 차단 카디건 상품이 디자인권 침해 신고를 이유로 판매정지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를 제출해야 했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변리사 의견서와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매정지는 해제되었고,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08.28 쿠팡 주얼리 상품 판매정지 해결 사례: 가품 신고 및 디자인권 침해 주장 대응 본 사안의 핵심은 신고 내용을 단순히 “유사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가품 판단과 디자인권 침해 판단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품 문제에서는 권리자의 표장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정품 또는 공식상품으로 오인시킨 사정이 있는지, 상세페이지 전체가 어떤 출처 인식을 형성하는지가 ↗ 본문 읽기 디자인 2026.08.27 판매가 멈춘 뒤, 디자인을 다시 읽다｜쿠팡 주얼리 판매정지 해결 사례 온라인 판매자에게 판매정지 메일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상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재고도 남아 있으며, 고객의 수요도 있는데 판매 버튼만 멈춥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한 줄의 문장은 판매자에게 매출 중단, 광고 손실, 재고 부담, 계정 리스크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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