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계정 정지 및 판매 정지 동시 해결 사례

온라인 셀러라면 한 번쯤 겪는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쿠팡 플랫폼에서 실제로 판매 정지 및 계정 정지 조치가 내려졌던 사례를 의견서를 통해 계정 복구 및 판매 재개까지 성공시킨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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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쿠팡 계정 정지 및 판매 정지 동시 해결 사례 온라인 셀러라면 한 번쯤 겪는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쿠팡 플랫폼에서 실제로 판매 정지 및 계정 정지 조치가 내려졌던 사례를 의견서를 통해 계정 복구 및 판매 재개까지 성공시킨 사건을 소개합니다. 상표 2025.08.06 게시 IPLEX 3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온라인 셀러라면 한 번쯤 겪는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쿠팡 플랫폼에서 실제로 판매 정지 및 계정 정지 조치가 내려졌던 사례를 의견서를 통해 계정 복구 및 판매 재개까지 성공시킨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고객사 ‘레저다모아’는 쿠팡에서 자사 화덕 제품을 판매하던 중, 상세페이지 내 쿠팡 로고 및 문구 사용을 이유로 지식재산권 침해 통보를 받았습니다.문제가 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쿠팡은 이에 즉시 판매 정지 및 계정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객은 이미 모든 표현을 수정했지만, 쿠팡은 ‘침해 아님’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이피렉스의 대응 당소는 저작권 비침해 및 상표권 비침해 의견서를 각각 작성하여 대응했습니다. 핵심 대응 논리 저작권법상 침해가 아님 – 공정 이용 적용 쿠팡 로고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지만,고객은 이를 브랜드 홍보가 아닌, ‘구매 혜택 안내’ 목적으로 제한 사용했음 이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 이용에 해당⇒ 저작권 침해 아님 상표상 침해가 아님 – 상표적 사용 아님 쿠팡 로고는 등록상표이지만, 사용된 제품(화덕, 캠핑용 사은품 등)은상표권자의 지정상품(화장용구 등)과는 전혀 다름 로고는 출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강조되지 않았고,단순히 “쿠팡 채널 한정 이벤트” 안내용으로 사용됨⇒ 상표권 침해 아님 결과 아이피렉스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쿠팡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판매 정지된 상품들 모두 판매 재개 - 정지된 판매 계정 복구 완료 해당 사례는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 소명서 대응 → 공식 의견서 제출 → 판매 재개의 전형적인 대응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무 팁: 쿠팡 셀러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쿠팡의 로고를 판매 페이지 내에 사용하는 경우 쿠팡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항목을 따져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로고 사용이 정보 전달에 불과한가? -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출처 오인 가능성이 있었는가? - 저작권 공정 이용 또는 상표 비침해 사유가 존재하는가? 전문 변리사의 의견서는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판매 정지 해제 및 계정 복구를 이끌어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결론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로고나 문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 표현 방식, 법령상 면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이 판단은 변리사의 법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쿠팡 셀러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상품 판매 중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쿠팡 판매 정지, 디자인권 침해 주장 해결 실제 사례 ↗ 이전 글 쿠팡 디자인 침해 주장으로 쿠팡에서 판매 정지된 상품, 판매 재개 성공 사례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05.08 쿠팡 상표 침해 판매 정지 해결 사례. 폴라로이드 사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표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판매자는 단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쿠팡 판매정지 사건은 상품 노출, 광고 운영, 매출, 재고관리, 계정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적 검토와 플랫폼 실무 대응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본 사례는 단순한 상품명 수정이 아니라… ↗ 본문 읽기 상표 2026.04.20 “지비츠” 한 단어로 시작된 문제, 쿠팡 상표권 침해 판매 정지 법리 구조로 해결한 사례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예상치 못한 순간에 상품이 갑자기 판매정지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 쿠팡은 상표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별도의 판단 없이 즉시 상품을 차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왜 많은 소명이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립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3.26 쿠팡 상표권 침해 대응, 소명 반려 및 판매 정지 유지 전략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브랜드 신뢰와 시장 지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침해 상품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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