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권리이전 A to Z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표권도 ‘등기(등록)’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권리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번 글 '상표권 권리이전 A to Z'에서 상표권 권리이전에 대한 절차 및 필요 서류, 비용 등 권리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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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권 권리이전 A to Z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표권도 ‘등기(등록)’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권리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번 글 '상표권 권리이전 A to Z'에서 상표권 권리이전에 대한 절차 및 필요 서류, 비용 등 권리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 2025.01.09 게시 IPLEX 5분 읽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표권도 ‘등기(등록)’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권리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번 글 '상표권 권리이전 A to Z'에서 상표권 권리이전에 대한 절차 및 필요 서류, 비용 등 권리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권 권리이전이란? 무형 자산인 상표권은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마쳐야만 ‘권리이전’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표권 권리이전은 현재의 권리자(양도인)가 제3자(양수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권리이전등록은 특허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그 지위가 계승되는 때에 신청하는 등록을 의미하며, 권리이전등록신청를 비롯하여 필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히 계약서와 비용만 주고받았다고 해서 권리가 자동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권리이전등록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인정됩니다. ※ 권리이전 시에는 반드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해당 권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이전의 형태> 상표권은 이전의 형태에 따라 전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일부이전으로 구분됩니다. 이전 형태에 따라 관련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부이전 권리를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A → B 상표 양도인: A 상표 양수인: B A·B → C 상표 양도인: A,B 상표 양수인: C A → B · C 상표 양도인: A 상표 양수인: B, C 지분전부이전 다수의 권리자 중 일부의 권리자가 가진 지분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즉, 일부의 권리자가 변경됨) A·B → A·C [A의 동의서 필요] 상표 양도인: B 상표 양수인: C A·B → A [동의서 불필요] 상표 양도인: B 상표 양수인: A 일부이전 권리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A → A·B 상표 양도인: A 상표 양수인: B A · B → A · B ·C :A나 B의 지분이 아닌,전체 권리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임 상표 양도인: A, B 상표 양수인: C 지분일부이전 다수의 권리자 중 일부의 권리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A · B → A · B ·C 1) A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다면 [B의 동의서 필요] 상표 양도인: A 상표 양수인: C 2) B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다면 [A의 동의서 필요] 상표 양도인: B 상표 양수인: C 분할이전 상표권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음 단,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함 A → B 상표 양도인: A 상표 양수인: B 분할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음 A → A 상표 양도인: 없음 상표 양수인: A 상표권 이전 준비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구분 내용 예시 1. 양도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특허청 등록원부 등을 통해 상표권자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원부 예시(최종권리 확인) 2. 해당 권리의 현재 상태 상표 갱신 등록료가 미납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표권의 현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때 상표 존속기간 만료일 또는 상표 갱신등록신청 시기를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이러한 등록내용을 확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상표 등록원부 예시(소멸 등록 사항 검토) 3. 기타 제한 사항 진행 중인 분쟁이나 라이선스 계약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 권리이전 절차 및 필요 서류 1. 절차 양도인 권리 확인: 상표권 상태, 명의, 연차료 납부 여부 등 계약서 검토: 양도·양수 조건, 비용, 서류 준비 사항 신청 서류 준비: 특허청에 제출하는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각종 증명서 신청 서류 특허청 제출 및 비용 납부 2. 필요서류 필요서류 내용 예시 권 리이전등록신청서 등록의무자(양도인), 등록권리자(양수인) 정보와 이전할 특허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권리이전 진행 시 권리이전등록신청서는 대리인이 작성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을 위한 서류(위임장)를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리인 선임을 수행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예시 권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인의 명확한 신원(명칭, 주소, 특허고객번호 등) 기재 (필수) 양도인은 인감도장 날인 (필수) 양수인은 인간 날인 또는 서명 가능 (필수 아님) 양도 가액(필수 아님, 다만, 양도 가액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질 수 있음)계약서로 증빙 가능 (계약서 내에 필수 기재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상표권 양도 계약서 상표 양도증 예시 양도인 인감증명서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 주의: 6개월 이내 발급분) 특허청은 권리이전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서류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동의서 제3자 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제출 (권리이전 형태 부분 참고) 동의자의 동의서(인감 날인 필수)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동의서 예시 상표권 권리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 상표권 권리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에는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있습니다. 대리인 수수료의 경우, 사무소 별로 비용이 상이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타특허법률사무소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견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관납료는 1건 당 비용이 발생하며, 다수의 상표권 권리이전을 진행할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병합하여 진행하면 인지세는 1건만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권리이전 사례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권리이전은 조금만 신경 써도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잘못 처리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권리이전을 진행해 보세요.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디자인권 권리이전 A to Z ↗ 이전 글 미국 저작권 침해 요건의 모든 것 ↗ 함께 읽을 인사이트 상표 2026.10.01 틱톡 상표를 과자에 쓰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5허10379 판결을 통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과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품 분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30 분쟁 중 안 쓴 상표, 취소될까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을 통해 상표 분쟁 중 사용을 중단한 사정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상표 2026.09.29 앱 이름도 상품 상표일까요? 특허법원 2025허10405 판결을 통해 앱 명칭의 실제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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